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 이하 치과협회)가 비급여 진료항목의 가격 공개방식이 개선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기존에는 비급여 가격이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나열식으로 공개돼 직접 비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선으로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치과의원별 세부정보 창에 비급여 진료비 중간값과 범위로 표시되게 됐다.
치과협회는 기존 비급여 가격 나열식 비교가 공공재로서의 의료체계를 고려하지 않고 저수가 의료기관으로 국민들을 유인하는 등 건강권을 침해한다며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왔다.
무어보다 나열식 공개방식 중단이 지속적으로 모든 의료단체와 굳건하게 협력해 복지부 및 시민단체와 소통하면서, 개원가 회원들의 우려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한 결과라는 평가다.
박태근 치과협회 협회장은 "비급여 진료비 보고 및 공개 제도는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 요청까지 다뤄진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비급여 가격 공개방식 개선은 헌법소원 판결을 기다리는 치과계에 희망을 주는 커다란 성과"라고 평가했다.
치과협회 비급여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신인철 부회장은 "우선 회원들이 우려하던 가장 큰 사항인 동네 치과 내의 가격 비교로 인한 폐해가 어느정도 개선된 것에 대하여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진료비 비교, 저수가 의료기관 유인 등 민간 상업성 플랫폼의 부작용 개선에 대해서도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치과협회는 비급여 나열식 가격 공개방식이 중단 결정됨에 따라 향후 헌법재판소 소송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