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4일 미국의 `칩4`(반도체 공급망 동맹) 가입 요구와 관련 "우리에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과 같은 것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아시아 순방은 `칩4` 가입에 대한 결정의 순간이 임박했음을 상기시킨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칩4` 가입 요구를 거절했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할 국익 손실의 크기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정부에 칩4 동맹 가입을 촉구했다. 미국이 한국에 통보한 `칩4` 가입 결정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온 가운데, 안 의원은 `칩4` 가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안 의원은 "`칩4` 가입 시 중국 수출의 감소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되는 건 분명하다. 그러한 단기적 손해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차세대 반도체 공급망에 참여하고 그 표준과 기술자산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칩4` 가입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따라서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기적적인 해법이 나오지 않는 한 우리는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되 최대한 실리를 취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칩4` 가입을 비롯해 급변하는 반도체산업의 제반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도체특위 위원장을 맡은) 양향자 의원이 주장했던 국회 차원의 상설특위와 정부의 범부처 컨트롤타워 설치가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소모적 논쟁을 일소할 수 있는 입법·행정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칩4` 가입 시 중국 측 반발 가능성에 대해선 "이럴 땐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반도체 산업에서 미국은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특히 설계 분야에서의 기술력은 독보적"이라며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강자라고 하나 이는 미·일과의 `생태계 공생` 속에서 이뤄진 성과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은 "임차인-임대인 관계"라고도 했다.
안 의원은 "미국이 건물주라면 우리는 그 건물에 입주해 장사하는 구조"라며 "단기적 수익을 염려해서 미국과 중국 시장 모두 가지려 했다가, 장기적으로 둘 다 잃을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