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국회의원이 "보험 사기 제도적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DVERTISEMENT
윤 의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보험사기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방향`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보험사기 문제를 제기하는 데 그치기보다 이를 철저히 예방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발제자인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중 하나인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신설과 관련해 "현재 기획 조사 형태로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 금감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혹은 수사기관과의 합동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 실행력을 확보한 상설기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또 "수사에 중점을 둔다면 경찰청을 중심으로, 보험사기 종합 관리에 중점을 둔다면 금융당국 역할을 강조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금융위원회 이동엽 보험과장, 경찰청 김종민 경제범죄수사과장, 건강보험공단 김문수 의료기관지원실장, 강남대학교 유주선 교수,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윤호 본부장, 생명보험협회 김인호 상무, 손해보험협회 안성준 부장이 참석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