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살아나나"…첫 단추는 '상장·평가' 투명화

<앵커>

루나·테라 쇼크로 땅에 떨어진 가상화폐 시장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공정성 회복이 절실한데요.

한국경제TV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디지털자산 정책 세미나를 찾은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상장과 평가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첫 단추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하반기 가상화폐 거래가 국내 거래소에서 중단된 사례는 329건,

유의 지정은 215건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화폐는 1,257종, 중복을 제외해도 623종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많은 수의 가상화폐가 상장 폐지 리스크를 안고 있는 셈입니다.

지난해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상폐 사유 발생 기업이 42곳에 불과한 것을 볼 때 가상화폐 제도 보완이 절실하단 평가입니다.

[ 윤창현 /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 : 수요가 없어진 시장은 그 자체가 사라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의 수요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본질적인 접근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

첫 단추로 거래소 자율에 맡겨져 있는 상장 제도를 손보는 것에 무게가 실립니다.

현재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상장, 예탁, 자기 매매, 체결, 청산 등이 모두 한 곳에서 이뤄져 이해 상충 위험이 부각됩니다.

예를 들어 A거래소 임직원이 상장 예정인 가상화폐에 대한 미공개 정보로 B거래소에서 선행매매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 김갑래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거래소가) 상장, 공시 규정을 스스로 마련해야 되느냐, 이것을 마련하지 못하면 강한 규제가 들어올 것입니다. 상장 기준을 규정화 시키는 겁니다. 2개 거래소가 선도해서 이런 규정을 마련하면 나머지 3개 거래소는 시장에서 도태될 것입니다. ]

이와 동시에 가상화폐에 대한 평가와 정보 공개 투명화가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특히 디지털자산 평가공시기관의 제도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합니다.

정부가 직접 평가하는 것은 보증을 한다는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기업이 주도를 하되, 거래소 별로 다수의 평가 기관을 둬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 정재욱 /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 은행연합회에서 특정한 한 곳만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있고 거래소가 복수의 민간 가상자산 평가기관의 의견을 무조건 청취하도록 하고 그 결과 반영 여부, 내용을 이용자들에게 공개하는 방식의 접근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

한국경제TV 이민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