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공급 촉진 의미에서 6월 이내로 분양가상한제 반영시기, 내용, 경직된 것을 좀 더 시장의 움직임에 잘 연동될 수 있게 그런 정도의 개선을 생각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6월 이내 발표`를 못박았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원 장관은 23일 세종시에서 취임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분양가상한제는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손봐야할 첫 번째 제도라고 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원 장관은 "분양 아파트의 가격을 관리를 해서 수분양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 제공하기도 하고, 분양가가 가격 상승 막는 안전장치"라며 "한번에 없애기에는 부작용이 크다"고 신중함을 드러냈다.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도 "세세한건 장관이 결정해서 되겠나"라며 "전문가들이 1안, 2안 만들어서 관계부처 협의 거쳐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약이 쏟아지고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와 관련해서는 "ABC는 윤석열 정부 내 착공하는 걸 목표로 약속 지킬 것"이라고 했고 "DEF는 임기 내 착공 무리라고 보고 있고, 계획 반영해서 예타 통과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임대차 3법에 따른 전세대란 우려에 대해 "전월세 매물 물량 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몇가지 당장의 제도적 조치가 있어서 심도있게 검토 중"이라며 6월 내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이밖에 둔촌주공 공사 중단 사태에는 "국토부가 시끄러워지면 나선다는 선례를 남길 순 없다"며 개입에 선을 그었고, 김포-하네다 항공 노선 재개에 대해서는 "빠르면 6월 1일"이라고 목표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