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경기둔화와 인플레이션을 동시에 대응하기 위한 섬세한 거시정책 조합 운영을 강조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한국경제TV가 주최한 제14회 세계경제금융컨퍼런스(GFC)에 참석해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유동성 확대와 공급차질 등으로 전세계가 유례없는 인플레이션에 직면하고 있으며, 물가가 임금상승을 부추기고 다시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방기선 차관은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통화정책을 정상화 하면서 글로벌 자본흐름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부채수준이 높은 저소득국과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지면서 또 다른 경기둔화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국제공조 강화와 중앙은행과 재정당국간 긴밀한 소통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재정정책은 취약계층의 안전망 역할을 지속하고, 경제안보 강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세계경제 분절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방기선 차관은 "회복탄력적(Resilient)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디지털 변환·탄소중립 실현 등을 통해 중장기 성장동력 확충이 중요하다"며 "향후 국가의 경쟁력은 디지털화, 녹색전환(Green transition) 등 세계경제를 관통하는 메가 트렌드에 적절히 대응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방차관은 "정부 복지 지출은 일회성 시혜적 지원이 아니라, 경제·사회적 생산성을 높이고 계층간 사다리를 복원하는 선별적 맞춤형 지원으로 추진하고, 민간 주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재원도 확보하는 `성장-고용-복지` 간 선순환 구조 확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