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로 문재인 정부의 집권 5년이 마무리되고 내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이끄는 새 정부가 출범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현 정부의 집권 5년을 평가해보고, 이를 토대로 새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문재인 정부를 평가하기에 앞서 먼저 5월 FOMC 이후부터 현재까지 미 증시 흐름과 반응을 총괄적으로 짚어주시죠.
- 美 학계와 월가, 파월과 연준 책임론 부각
- 경기, 대형 악재에도 너무 낙관적으로 진단
- 고용, 완전고용은 2년 후에도 어렵다고 예상
- 인플레, 일시적 현상이라고 너무 가볍게 진단
- 美 학계와 월가, 파월과 연준 책임론 부각
- 파월과 연준의 판단 착오, 지금의 사태 야기
- 경기, 더블딥과 구조적 장기침체론 우려 확산
- 고용, 4월 실업률 3.6%로 완전고용 수준 도달
- 인플레, 美 경제의 최대현안이 될 만큼 ‘하이퍼’
Q. 말씀대로 파월과 연준의 신뢰가 떨어짐에 따라 시장의 움직임도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혼란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 美 증시, ‘파월의 반란’으로 이틀 연속 하락
- 美 10년물 국채금리 3.1%대…빅테크 주가 급락
- 달러인덱스 장중 ‘104’
- 엔·달러 환율 130엔대
- 캐리 자금 유입, 美 부동산 시장 등 왜곡현상
- 5월 11일 발표, 4월 CPI 결과 ‘최대 관심’
- 전월비 상승률 둔화시, 인플레 peak out론
- ‘black out’ 종료…연준 주요 인사들 발언 주목
Q. 오늘부로 문재인 정부 집권 5년이 마무리되는데요. 총괄적으로 해외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 ‘탄핵’ 속에 태어난 文 정부, 나라 안팎 주목
- 대내 국정목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 양대 실천과제, 부동산 대책과 대기업 정책
- 대외 경제정책, 안보와 경제 분리 ‘安美經中’
- ‘탄핵’ 속에 태어난 文 정부, 나라 안팎 주목
- 해외 평가, 대외 경제정책 방향 ‘여전히 의문’
- 양대 국정목표, 현 정부도 ‘미흡했다’고 평가
- 부동산 대책과 대기업 정책은 부정적 평가
- 대외 경제정책, 안보와 경제 분리할 수 있나?
- 북한 정책, 엇갈린 평가 속 한반도 운전자론?
Q. 양대 국정운용목표와 실천과제, 그리고 대외 경제정책 성과는 결국은 경기로 귀착될 수 밖에 없는데요. 현재 한국 경제에 대해 나라 밖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 현 정부, 역대 정부 중 ‘위기론’ 가장 많이 거론
- 홍 부총리 ‘회색 코뿔소’ ? 정 원장 ‘퍼펙트 스톰’
- 집권 5년 차, 인플레와 연관된 신경제 위기론
- 스크루플레이션, 쥐어짜더라도 살기가 어려워
- 스태그플레이션, 성장률 둔화 속 인플레 상승
- 스크루와 스태그플레이션, 경제고통 증가 문제
- “한번 해보자”보다 “벌면 뭐해요, 다 뺏어가는데”
- 벤자민 버튼 증후군, 경제 전반에 폭넓게 자리매김
Q. 부채와 관련해 가계 부문이 항상 거론돼 왔지만 현 정부 집권 내내 국가채무 위기에 대한 우려도 지속되지 않았습니까?
- 韓, 국가채무 증가 속도 세계에서 가장 빨라
- 국가채무비율, 현 정부 들어 4년 만에 51% 넘어
- IMF, 2026년에는 70%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집권 내내 추경 공포, 증세와 적자국채로 재원
- 적자국채, 한은 매입…부채의 화폐화 논쟁 지속
- 신용갭(credit-to-GDP gap), 1972년 이후 최고
- 국채위기, 민간부문으로 전염…금융위기 발생
Q. 대외 경제정책 분야에서는 글로벌 추세에 쫓아가지 못한다는 비판을 집권 기간 내내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 韓 경제, 60년대 이후 수출지향적 정책 추진
- 개방화 위기, 개방화 속도 빠르지 않느냐 우려
- 주한 EU 사무국장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졌다”
- 주한 EU 사무국장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졌다”
- 갈라파고스 함정
- 아메리카 대륙에서 1000km 이상 떨어져 있는 것에 빗대 세계 흐름과 격리되는 폐쇄형 위기
- MSCI 등 선진국 진입, 가장 많이 거론 ‘아이러니’
Q. 대외 경제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지면 그 부작용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 <산업공동화, 개방화 과정서 고질적인 위기론>
-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리쇼오링 정책으로 완화
- 리쇼오링 정책, 코로나 이후 더 강화되는 추세
- <기업도 나가고 돈도 나가 양대 공동화 시달려>
- 국내 기업, 리쇼오링보다 생존차원 ‘해외진출’
- 해외 주식, 17년 14억달러->작년 218억달러
- <해외 부동산 투자, 세계에서 3위를 기록 정도>
Q. 대외경제 위상과 관련해 고질적으로 우려돼 왔던 것이 MIT, 즉 중진국 함정도 최근에는 선진국 함정 우려가 제기되고 있죠?
- <2006년 세계은행(World Bank), MIT 처음 사용>
- 선진국 문턱에서 신흥국으로 다시 추락하는 현상
- 아르헨티나, 필리핀 등이 대표국가로 한국도 우려
- <韓, MSCI 제외한 대부분 기준에서 선진국 속해>
- 앞으로 선진국 함정에 빠질 것이란 경고 잇달아
- 선진국 함정 우려되는 日과 같은 문제 안고 있어
- CG<정치, 행정규제, 국가부채, 글로벌, 젠더 등 후진성>
Q. 오늘 진단해드린 현 정부 집권 5년에 대한 평가는 내일부터 출범하는 새 정부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 <韓 경제 新위기론, 당선과 신정부 운명을 좌우>
- 스크루플레이션+스테그플레이션, 경제고통 완화
- 국채 위기, 재정적자와 국채채무 증가속도 관리
- 갈라파고스 함정, 대외경제정책 상 균형을 회복
- 자본 공동화 우려, 해외투자를 자본수출로 인식
- 선진국 함정, 5대 분야 후진성 극복에 우선순위
- <새정부 과제, 한국경제 新위기론 극복부터 해야>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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