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 바 `검수완박` 법안이 공포됐다.
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에 공포 요청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있게 심의해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에 따라 해당 법안은 앞으로 4개월 이후 시행되며 검찰의 수사권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인 검수완박 입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반면, 검찰에서는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마지막 기대를 걸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