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부동산 TF` 1호 공약으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도심주택 공급을 위한 `원팀`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오늘(1일) 서울 통의동 브리핑실에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도심주택 공급 실행TF`를 구성한다"며 "지난달(3월) 30일 인수위 부동산TF에서 나온 의견을 실행하는 1호 공약으로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인 250만호 이상 공급(수도권 130만호 이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다.
공약 실행을 위해 ▲역세권 첫집주택, 청년원가주택 등 대표 사업모델 구체화 ▲수요가 높은 서울시 내 주택공급 로드맵 마련 ▲선도사업 대상지 발굴 및 사업계획 수립을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동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제도개선, 서울시는 인허가를 각각 맡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 정부가 태릉골프장과 상암 디엠씨(DMC) 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했다가 지자체와 주민 반발에 부딪힌 절차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기흥 부대변인은 "현 정부 문제는 공공주도로 도심에 주택을 공급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작동 안 되는 계획을 발표해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도심주택 공급 TF팀장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공동으로 맡고, 정비사업, 도시계획 등 주택공급에 필요한 모든 부서가 참여한다.
도심주택 공급 TF 1차 회의는 오는 6일(수) 개최되며 격주 단위로 운영될 계획이다.
인수위는 서울시를 시작으로 도심주택공급 실행 TF를 4월 중 기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