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3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 분과 보고를 받고 "국민들의 내집 마련 문턱을 낮추고,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윤 당선인은 "LTV 등으로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숨통을 틔워 주어야 한다"며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해 과감하게 접근하고 발상의 전환을 이뤄달라"고 주문했다.
코로나19 손실보상과 관련해선 윤 당선인은 "선거 때부터 국가의 손실보상 책무를 강조해왔다"며 "국가가 개인에게 영업 시간 제한과 집합금지를 강제할 때에는 재산권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 드린다는 당연한 전제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 다른 나라들은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금융지원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왔다"며 "우리나라 역시 불필요한 지출의 구조조정 등으로 대출지원·신용 보증·재취업 교육지원 등을 포함한 50조 원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당선인은 "기업에 대해서도 역동적 혁신 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연구비를 얼마나 지불하냐보다 어떻게 써야 하는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어떻게 발굴해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