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1일 "우리나라도 불필요한 지출의 구조조정으로 대출 지원·신용 보증·재취업 교육 지원 등을 포함한 50조원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경제분과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선거 때부터 국가의 손실보상 책무를 강조해왔다"며 국가가 개인에게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 금지를 강제할 때는 재산권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 드린다는 당연한 전제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다른 나라들이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금융지원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왔다"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손실보상 추경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인수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윤 당선인은 또 "국민들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고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으로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숨통을 틔워 주어야 한다"며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해 과감하게 접근하고 발상의 전환을 이뤄달라"고 강조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등에 대한 LTV 규제의 과감한 완화를 주문한 것이다.
윤 당선인은 "기업에 대해서도 역동적 혁신 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과거 우리나라의 R&D(연구개발) 투자금액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5%대로 이스라엘 다음의 세계 2위 수준이었지만, 선택과 집중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구비를 얼마나 지불하느냐보다 어떻게 써야 하는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어떻게 발굴해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