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긴 했지만,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 녹록지가 않습니다. 뭘 해야 하고, 어떤 경제 정책들이 예상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국가 예산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인물이죠.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그리고 저희 정원우 정치경제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어서오세요.
<앵커> 일단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치열한 대선이었는데, 기분이 어떠십니까?
<송언석 의원> 사실 어젯밤에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박빙으로 선거가 이어질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드라마틱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다들 대단히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첫 일정은 무엇이었죠?
<기자> 윤 당선인은 오늘 오전 현충원 참배로 공개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축하 전화를 받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미국 백악관을 방문해줄 것을 제안했고, 윤 당선인은 "초청에 감사하다. 조만간 직접 뵙기를 희망한다"고 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5월 하순 `쿼드`(Quad)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하는 일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때 우리나라를 방문해 한미정상회담 개최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은 어땠습니까?
<기자> 이번 대선이 역대급 박빙 선거로 국민들이 반반으로 팽팽하게 맞선 만큼 문 대통령은 국민통합을 당부했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문 대통령의 입장을 브리핑을 통해 밝혔는데 이 부분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 선거 과정이 치열했고 결과 차이도 근소했지만, 이제는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국정 공백 없이 마지막까지 국정에 전념하며 차기 정부가 잘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앵커> 송 의원, 윤석열 당선인도, 문 대통령도 국민통합을 얘기했습니다. 이번 선거가 워낙 팽팽했기 때문에 국민통합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송언석 의원> 지극히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년 간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국민 갈라치기 부분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국민들은 이미 알고 계시죠. 조국 사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사실상 공정이라는 가치를 문 대통령께서 굉장히 강조했고, 취임사에서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조국 사태에서 국민들은 `아 이것이 틀렸다`, `자기들끼리만의 공정이고 자기들끼리만의 정의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새로운 정부에서 국민통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공정과 정의, 그리고 상식에 맞는 국정운영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기본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굉장히 확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하기 이전에 먼저 윤석열 당선인의 경제 공약들,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저희 문성필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친기업 아닌 친시장`…`Y노믹스` 시장경제 활력 키운다> 문성필 기자 브리핑
<앵커> 네, 문 기자 수고했고, 앞서 살펴보신 공약 중에서, 현 정부와 가장 대척점에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단연 노동정책, 그리고 재정분야를 꼽습니다.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세종시 주재 한창율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경제 공약 핵심은 `재정`과 `일자리`> 한창률 기자 화상연결
<앵커> 네, 한 기자, 잘들었습니다. 당선자 주요 공약들을 간략하게 짚어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두 분과 얘기 나눠보죠. 정 기자, 이번 대선 승부처는 역시 부동산이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죠?
<기자>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번 정부들어 지난 2017년 6월 6.19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지난해 2.4 부동산 공급대책에 이르기까지 스무번이 넘는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지만 집값 안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장 큰 정책 실패로 꼽힙니다.
문 대통령도 할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여러차례 사과하고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점이 이번 선거에서 드러났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송 의원님,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성, 문재인 정부와 어떻게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송언석 의원> 부동산 정책은 무엇보다도 시장 질서에 맞게끔 움직이겠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가격 자체가 시장에서 한 쪽에 수요가 있고, 한 쪽에 공급이 있고, 수요공급이 맞는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수요보다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문제가 지적이 됐지만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정책을 할 때에는 주택 수요를 꺾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만 정책을 펼쳤습니다. 수요를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공급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공급을 확대하는 게 무엇입니까? 새로운 주택을 건축하거나 기존 낡은 주택을 헐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추가로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하필이면 지난 정부에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공급이 제대로 안 된거죠.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과정에서 수요만 조절하려고 정책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게 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보니 새로운 정부에서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줄이고 용적률도 상향하고, 그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민간 시장에서 주택이 많이 공급되는 방향을 틀어가겠다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대출 규제가 얼마나 완화될 지도 관심입니다. DSR 규제, 폐지 됩니까?
<송언석 의원> 지금 이 시점에서 폐지라든지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건 정책이 경제 현상에 너무 강하게 들어가면 충격이 오기 때문에 시장에 균형이 깨집니다. 조금씩 변화해서 시장이 적응할 수 있도록, 시장 참가자들이 행동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 순간에 정책을 반대로 하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정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부작용을 확인해서 교정하기 위해 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금융규제는 서서히 규제는 줄여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한 순간에 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봅니다
<앵커> 부동산에 이어서, 코로나 방역에 대한 부분도 민심에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정 기자, 당선인 공약 1순위가 소상공인 지원이었죠?
<기자> 지난달 1차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방역지원금이 300만원 수준으로 지급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당선인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정도에 비례해 최대 5천만원까지 손실보상을 하고 방역지원금도 대통령이 된 즉시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고 밝힌 바 있습니다. 100일 안에 보상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도 내걸었는데요,
현 정부보다는 무조건 지원 금액을 늘리겠다는 방침은 분명한데, 재원 마련이 관건입니다. 국가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난 1차 추경 때도 기재부의 반발로 당초 정부안에서 소폭 증액에 그쳤습니다.
<앵커> 네, 이렇게 보면 적자국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확장재정 자제하겠다는 기조에서 재원마련, 어떻게 가능할까요 송 의원님?
<송언석 의원> 기본적으로 확장재정을 자제하겠다는 방침은 맞고요. 그러나 이미 공약을 할때 코로나로 손실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보상을 해야 한다며 당선 이후에 50조 원 규모로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추경을 하겠다는 건 경선 당시부터 밝혔던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예산 속에 필요성이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효율성에서 떨어지는 사업을 발굴하는 `지출 구조조정`이라고 하죠.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마련해서 코로나로 인해 손실받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바꿔줘야 합니다. 그렇게 추경을 해야 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코로나로 예산을 늘렸다고는 하지만 지나치게 많이 늘어난 부분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그런 부분은 지출을 조정해서 시급성이 떨어지는 보조사업이라든지, 자산취득이라든지, 아니면 SOC같은 건설사업 등 내용 중에 일부는 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걸 통해 재원을 마련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을 다 동원했는데도 부득이 부족한 부분이 생긴다면 국채 발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작년도에 들어왔던 세수, 지난번에 추경을 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여유자금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정부에 들어가서 충분히 내역을 살펴보고 방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기업들은 친시장 정책에 거는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문 정부에서 반발을 많이 샀던 부분이었죠? 정기자?
<기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이 최저임금 인상이었죠.
현 정부는 첫해 6,470원에서 올해 9,160원까지 5년 만에 2,700원 가까이 인상했습니다. 가파른 인상 속도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면서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주 52시간 역시 중소기업계에서 불만이 지속돼 왔고,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 논평을 내고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제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등을 새정부에 공개 요구했습니다.
<앵커> 이미 현장에서 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들도 많은데, 주52시간이나 중대재해법, 차기 정부가 어떻게 풀어가게 될까요?
<송언석 의원> 제도가 한 번 도입되면 제도를 바로 원점으로 회귀해서 폐기처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도 따릅니다. 이미 현실 법제에 의해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습니다. 주52시간 제도라든지,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격 시스템, 이 부분에 대해선 가급적 정부의 개입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시장에서 노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공급과 근로자의 생산력을 사려고 하는 기업에서 양쪽의 수요공급이 맞춰지는 데에서 임금이 정해지는데, 이것을 정부에서 얼마 이상 해야한다고 가격에 직접 규제를 가하게 되면 시장에서 왜곡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규모별로라든지 아니면 업종별로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세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향후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든지지 하는 것은 다른 경제지표, 성장률이나 물가라든지 여러 지표 변화에 맞춰서 연동해서 움직이는 제도도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 힘 송언석 의원, 그리고 정원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