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로 다가온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그 결과에 따라 국내 자본시장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며, 차별화된 공약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물적분할 등 최근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일제히 규제 방침을 밝혔습니다.
박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다양한 공약을 내세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증시의 수급 기반을 확충한다는 측면에선 공통된 의견이지만, 세부적으론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MSCI 선진지수 편입과 함께 증권거래세 폐지 그리고 배당투자에 대한 절세 등으로 외국인은 물론, 동학개미의 수급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복안입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요 기반 확충에서 가장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하는 겁니다. 우리 주식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동학개미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잘 제공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시장을 지탱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통한 이른바 `개미 감세`로 주가 부양은 물론, 코리아디스카운트도 해소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 당분간 양도세 없는 상장주식시장을 유지함으로써 투자기반을 확충하고, 수요기반이 더 좋아질 것이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가가 오르면 개인들도 엄청 이익을 내고, 그 이익을 그대로 세금을 안내고 가져갈 수 있다는 면에서 일종의 주식시장의 부양책 플러스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정책으로 보시면 됩니다.]
국내 자본시장 성장 잠재력인 유니콘기업 육성 공약의 세부 내용에도 여야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유니콘기업의 자금조달 역할을 위한 주식시장 구조 구축에, 윤 후보의 경우 증시 상장 전 지원과 육성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동학개미들에게 민감한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서는 양측 모두 폐지보단 개선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이 후보는 공매도 차입기간의 차별 금지를, 윤 후보는 담보비율의 합리적 조정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최근 논란이 일었던 상장사 물적분할과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에 대해선 한 목소리로 규제 강화를 내세웠습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 물적분할시 소액주주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자회사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등 이런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스톡옵션도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과 같이 보호예수제도를 철저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 물적분할을 통해 A가 자회사 B를 만들어 낸다고 하면 B회사, 자회사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A회사 모회사 주주에게 아예 부여하는 겁니다. 시간외 매매라던가 다른 방법으로 장내 무한하게 몇십만주씩 매도가 나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주가조작과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서도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제 20대 대통령 선거.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크라 사태 등 대외악재에 증시의 변동성 확대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