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러시아 중앙은행과 국부펀드, 7개 스위프트(SWIFT) 배제 대상 은행 중 하나인 로시야(Rossiya)은행과의 금융거래 중단을 결정했다.
러시아에 대한 금융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7일 "우크라이나 사태 동향 및 미국·EU 등 주요국의 러시아 제재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러시아에 대한 금융제재에 추가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거래 중단은 내일(8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농산물·코로나 의료 지원, 에너지 관련 거래 등 미국에서 일반허가를 발급해 예외적으로 거래를 허용한 분야·은행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거래를 허용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일반허가를 발근해 6개 은행(러 중앙은행 포함 Sberbank·VEB·VTB·Otkritie·Sovcom)과의 에너지 관련 거래는 미국 동부 표준시 오는 6월 24일 오전 12시 01분까지 허용한다.
단, 관련 거래가 미국 금융기관과 Sberbank의 환거래, 미국 금융기관내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러시아 국고채, 제재 대상인 러시아 개인 등과 관련되지 않아야 한다.
이와 함께 앞서 2일 EU가 발표한 7개 스위프트(SWIFT) 배제 대상 은행(Rossiya, VEB, PSB, VTB, Otkritie, Sovcom, Novikom) 중, 우리 정부가 1일 결정·발표한 금융거래 중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Rossiya 은행과의 거래 중단도 시행한다.
기재부는 "오늘 추가 제재를 포함해 현재까지 정부는 총 11개 기관 및 자회사에 대한 거래 중단을 결정했고, 러시아 국고채 투자는 2일부터 중단된 상황이며, 스위프트(SWIFT) 배제는 EU 발표에 따라 7개 은행에 대해 오는 12일(벨기에 브뤼셀 시간 기준, 한국 기준 13일 오전 8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알렸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제재 조치 이행과정에서 금융기관과 국민·기업 등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예 기간, 미국 정부의 일반허가에 따라 허용되는 거래 유형 등 상세 내용을 안내드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