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10곳 가운데 9곳이 새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규제개혁 과제로 `낡은 규제 정비`와 `이해갈등 조정`을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3일 국내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새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94.7%가 낡은 규제 정비와 이해갈등 조정을 선택했다.
규제 총량관리 강화(93.3%)와 민간의 자율규제 확대(83.7%) 등도 다음 순서로 꼽히며 시급한 과제로 선정됐다.
기업들은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부담을 완화하고 법을 잘 지키는 모범기업에 대해서는 자율 규제를 확대하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고용 노동 분야에서는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는 응답이 44.7%로 나타났다.
환경 분야는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인 규제 준수를 유인해야 한다`는 응답이 69.3%로 가장 많았다.
산업 안전 분야에서는 `근로자도 안전의무를 준수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46%를 차지했고 대기업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48.7%가 `신산업·신시장 분야에 한해 완화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강영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각 부처와 연구조직에 전문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자체적인 역량을 키우는 것이 규제개혁 성공의 필요조건"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