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올해 가상자산사업자, 전자금융업자, 대부업자, 카지노사업자를 대상으로 직접 검사를 시행하며, 다음 달 현장검사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FIU에 신고 절차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 가운데 원화 거래가 가능한 4대 거래소, 즉 업비트(법인명 두나무), 빗썸(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을 시작으로 필요에 따라 순차적으로 종합검사를 벌일 계획이다.
자금세탁 문제가 발생하면 수시검사도 진행한다.
FIU는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종합검사에서 특금법이 규정한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상황을 점검한다.
앞서 신고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보완사항과 고객 확인 의무 이행, 자금세탁 방지시스템 이행·정착 등이 점검 항목이다.
FIU는 연말까지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종합검사를 마칠 예정이다.
종합검사에서 파악한 `요주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운영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부문검사도 벌인다.
FIU는 부문검사에서 의심거래보고와 거래소간 이동 실명제, 즉 트래블룰 이행 적정성을 살펴본다.
부문검사 대상은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하반기에 선정된다.
이와함께 2019년 7월에 특금법이 적용된 전자금융업자(124개)와 대부업자(60개)도 올해 FIU의 검사를 받는다.
FIU는 이용자 수와 거래 규모 등에 따른 자금세탁 리스크, 내부통제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 대상을 고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본금과 거래 규모로 볼 때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쿠팡페이, 토스(비바리퍼블리카) 등 대형 전자금융업자는 선정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FIU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고객확인업무 이행, 내부통제체계 구축, 의심거래보고(STR)·고액현금거래보고(CTR) 등 보고 적정성 등을 검증한다.
아울러 내륙 카지노사업자 9개에 대한 FIU의 직접 검사도 올해 재개된다.
제주도를 제외한 카지노는 FIU의 직접 검사 대상이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에 검사가 잠정 중단됐다.
FIU는 가상자산사업자와 관련 "작년 말까지 42곳의 신고를 수리한 데 이어 올해는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감독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