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3종 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이 잠정 중단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추가 자료를 통해 "행정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본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인용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라며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본안 판결 시까지 중단된다"고 밝혔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복구할 수 없는 큰 피해를 볼 우려가 있을 때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임시로 막는 조치다.
복지부는 다만 "성인 인구의 6.2%에 불과한 미접종자가 12세 이상 확진자의 30%, 중환자·사망자의 53%를 점유하는 만큼, 현 시점에는 미접종자의 건강상 피해를 보호하고, 중증 의료체계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본안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고,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협의해 항고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학원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백신패스 의무 적용에 제동을 걸면서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학원·독서실 등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날 결정에 따라 당장 성인 미접종자들도 방역패스 없이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방역패스 적용에 반발한 현직 의사 등이 신청한 집행 정지 심문이 오는 7일 열릴 예정인 상황에서 정부가 방역패스 적용을 두고 줄소송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