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이란 법인에서 실제 현금지출이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확정되지 않아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회계상 가지급금이라는 임시 계정으로 처리하며 발생합니다. 이러한 임시 계정은 중소기업에서 많이 발생하는 재무리스크입니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대표이사가 재무제표에 대한 관리와 자산가치 향상에 대한 관심보다 사업 확장과 자금 조달에 대한 관심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즉, 각종 경비가 지출되었지만 적절한 증빙을 수취하지 못하거나 영업관행에 따른 접대비, 사례비 등의 지출로 인해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부동산 구입비용, 병원비, 생활비 등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지출에 의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는 입찰, 제휴, 납품 등의 사유로 실적을 부풀려야 할 때 경비를 축소하거나 가공경비를 발생시키는 과정에서 가지급금이 발생합니다.
가지급금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당장은 아닐지라도 향후 경영 활동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대표이사에게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해당 부분만큼 익금산입 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킵니다. 또한 법인에 차입금이 있다면 이자비용을 인정받을 수 없고 법인세가 중복 부과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가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가 증가하게 되고 폐업이나 기업 청산 등 대표와 기업의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업무와 무관한 대표이사의 대여금으로 간주하고 그동안 비용으로 처리한 행위에 대한 탈세를 의심해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가지급금의 보유는 기업의 자산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상속 및 증여세 부담도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한 금액에 대한 명확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가지급금은 기업의 경영 활동에 엄청난 위험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적법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려면 첫째, 대표의 개인 재산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지급금의 금액이 적은 경우에 효과적이며 현금으로 상환할 때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지급금의 금액이 큰 경우에는 무리한 처사가 될 수 있으며 만일 대표의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됩니다. 둘째, 대표의 급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의 급여가 증가할수록 소득세와 4대 보험료도 증가하기 때문에 가지급금을 완벽하게 정리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셋째, 상여금 또는 배당을 활용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꺼번에 많은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악화시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넷째, 대표가 별도의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사업 포괄양수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세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수지타산을 고려해 실행해야 합니다. 다섯째, 가지급금의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주로 차등배당을 활용하며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이나 특허권 활용, 직무발명 보상제도 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을 활용하던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법인세 경정청구, 증빙불비 가산세, 간접세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과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에 맞춰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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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신범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