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미국의 조기 긴축과 인플레이션 우려, 한국은행의 추가금리 인상 영향으로 국고채 금리 상승세가 연말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짚어봤는데요.
국고채 금리는 시장금리와 연동된다는 점에서, 대출금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면서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들이 받는 타격은 더욱 클 수 밖에 없습니다.
ADVERTISEMENT
자세한 내용 정치경제부 전민정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전 기자,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시장금리와 연동된 대출금리도 크게 오르고 있다면서요.
ADVERTISEMENT
<기자>
네. 시장금리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서 시장금리의 바로미터이자, 대출금리의 선행지표로 꼽히는 것이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인데요.
지난 2월만 하더라도 연 1%대를 밑돌았지만 지난 8월 말 한은의 금리인상 이후 2%대까지 치솟았습니다.
문제는 자금시장의 척도인 국채 금리의 상승은 전반적 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실제 국고채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대출금리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ADVERTISEMENT
현재 4대 시중은행의 혼합형(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8월말과 비교해 1%포인트나 뛰어 5%를 넘어섰는데요.
금융권에선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위해 가산금리를 붙이고 우대금리를 낮추고 있는데다, 이달 말 한은의 추가금리 인상까지 현실화될 경우 시장금리 상승세가 더 가팔라져 연내 대출금리 `6% 시대`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ADVERTISEMENT
금리 상승에 이자부담은 올해 초 한 은행에서 주담대로 2억 원을 대출했을 때와 현재를 비교하면, 월 이자는 약 14만 원 넘게 늘어난 걸로 계산됩니다.
<앵커>
대출금리가 오르면 그렇잖아도 대출 규제로 한도가 줄거나 돈줄이 막힌 실수요자와 취약차주는 이자부담이 커지는 이중고에 처하게 될텐데요. 더 큰 이자 부담을 떠안게 되는 이들이 2금융권에서까지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들이라는데요.
ADVERTISEMENT
<기자>
네, 국회 정무위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은행과 카드사 등에서 3건 이상의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 수는 436만명입니다. 전체 대출 채무자 1,760만명의 22%에 달하죠.
금융기관에서 빚을 진 이들 5명 중 1명은 다중채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중채무자 수와 대출금액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특히 최근엔 급증세가 더욱 가팔라져 지난해 말 대비 올 상반기 다중채무자 증가폭은, 최근 3년간 연 평균 증가폭의 2배에 달했습니다.
다중채무자 대출 금액도 최근 6개월새 29조원이나 늘었는데요. 지난 한 해 31조원 늘어난 것과 비교해보면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른 편입니다.
<앵커>
다중채무자 중에선 고소득자도 있고, 투자를 위해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이들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은행 대출 한도가 다 차거나 아예 은행권 대출이 막혀 2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밖에 없는 취약차주들이 많지 않나요?
<기자>
네 맞습니다. 실제 소득이나 신용도가 낮을수록 은행의 문턱을 넘지 못해 2금융권과 대부업 등 불법 사금융에서까지 돈을 빌려 다중채무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연소득으로 따져보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3천만원 이하 다중채무자는 259만명으로 전체 다중채무자의 60%를 차지했습니다.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의 중·저신용자는 106만명으로 전체의 24%였구요.
다중채무자 중에선 은행권 대출이 304만여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카드사와 캐피탈에서 돈을 빌린 이들도 각각 221만명, 157만명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3금융권인 대부업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도 64만명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까지 추가로 인상된다고 하면 이러한 취약차주들이 느끼는 이자 부담은 더 크겠네요. 실제 어느 정도일까요.
<기자>
한은이 최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한은이 이달 금리를 0.25%포인트 더 올릴 경우, 전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5조8천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대출자 1인당 연이자 부담은 금리 인상 전인 지난해 말 기준으로 271만원에서 301만원으로 30만원 뛰게 됩니다.
그런데 취약차주의 경우 이자 부담은 320만원에서 373만원으로 53만원이나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앵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 압박 속에 내년부턴 대출 규제도 더 거세질텐데, 여러 금융기관에서 빚을 진 이들이 이자 부담까지 더 늘어나면 연체나 부실의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정책적 보완방안은 없나요.
<기자>
네 앵커말대로 다중채무자들이 어느 순간 이자마저 감당할 수 없어 돌려막기 식으로 빚을 갚다 보면, 결국 파산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겠죠.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적어 일반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이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책으로 내놓은 게 햇살론·디딤돌대출과 같은 정책서민금융 상품입니다.
이들 서민금융상품은 시중은행 주담대 상품에 비해 낮은 금리, 그것도 시장금리 변동에 안정적인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최근 수요가 몰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마저도 은행별로 월별·분기별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대상에도 포함돼 이용에 제약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정부가 복권기금이나 금융권 기부금 등 그때그때 활용 가능한 재원을 끌어다 운용하고 있는 탓에 자금 부족으로 `청년햇살론` 운용이 중단되기도 하는 등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아예 금융권 대출이 막힌 한계 차주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취약차주 같은 경우는 실제 금융시장에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시장안에 있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계속 금융시장으로 끌어와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만큼 재정적으로 복지라던지 다른 부분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앵커>
하지만 정부의 재정을 투입해 서민금융을 지원한다는 건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비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맞습니다. 다중채무자 중 저소득·저신용층이 많고, 2금융권 대출 비중도 높은 만큼,
금융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출 기한을 연장한다던지 다른 대출로 갈아타게 하는 단기적인 대책이 아닌, 기존 빚을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다중채무자에 대한 채무 재조정 작업에 돌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성목 / 서민금융연구원장 : 가장 좋은 방법은 채무조정인데, 법원에 의한 개인 회생을 지금보다 10배~100배 늘려야 합니다. 기존 빚을 다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재기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해야지 지금처럼 금리를 조금씩 낮춰주고 기간을 연장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풀기 어렵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고부채 국면에서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와 기업 이자부담 커지면 경제성장률 하락 폭이 2배나 더 커질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금리상승기 상환능력이 낮은 다중채무자가 우리경제의 부실화를 촉발할 수 있는 뇌관이 될 수 있는만큼, 서민금융정책을 재설계해야 할 시점입니다.
<앵커>
네 전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