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T 기업은 최근 사업을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주거래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출 심사는 거절되었고 T 기업은 사업 확대 계획을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기업의 위기는 미처분이익잉여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두 기업은 모두 자금 유동성 문제 때문에 이익결산서를 편집하여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발생시켰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얻는 순이익금을 배당, 상여금 등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한 것을 말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이 누적된 기업은 대부분 대표이사가 불투명한 기업의 미래를 위해 비상금으로 유보하는 경우가 많고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 대부분이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의 형태로 분류되어 인지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위 사례처럼 비정상적인 영업형태에서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이라면 매우 위험합니다. 매출을 과도하게 높이거나 비용을 누락시켜 가공이익을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회계 장부상의 자산과 실제 자산의 차이를 보여 꾸준히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물론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이든 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이든 기업의 재무 안정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하면 기업의 순자산가치가 커져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만일 이 시기에 증여 및 상속, 가업승계 등의 지분이동이 발생한다면 과도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 청산 시에도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에 잔여 재산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높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나빠져 입찰 및 수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영업활동에 따른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비용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대표의 급여인상 및 상여금 지급, 임원 퇴직금 지급 등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또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보상금 지급과 특허권 자본화를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 특허권 양도 방법입니다. 이는 대표가 가진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면서 그 대가를 받기 때문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상계처리할 수 있으며, 특허권은 대표의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다면 이익소각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정확한 시가를 평가한 금액으로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비율을 기업에 양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을 사용하려면 정관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명확한 소각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활용하더라도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 시 발생하는 세금은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소화된 세금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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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안종률, 김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