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업승계 환경이 더 혹독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세금 부담이 크고 지원 제도의 활용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가업승계 전후 경영권 안정과 유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미국이나 가업승계를 창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는 유럽과 다르게 한국은 절세 방안을 지원하는 정도입니다. 또한 가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부정적인 시선도 가업승계를 가로막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가업승계를 성공적으로 이끈 기업이 있습니다.
경기 남부에서 제조업을 하는 L 기업의 강 대표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부터 가업승계 계획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실천했습니다. 강 대표가 고민한 가업승계 계획은 15년 이상의 준비 기간을 가지고 자녀와 함께 가업승계를 공유하고 임직원과 소통하며 가업승계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5천만 원의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10년 주기의 증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와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고 경영에 필요한 기본 능력과 대인 관계 능력을 키워주는 한편, 기업가 정신과 리더십을 겸비한 경영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위 사례의 강 대표는 15년에 걸친 장기 프로젝트로 가업승계에 성공했습니다. 그는 눈앞에 닥친 기업 경영에만 몰두하지 않고 미래를 볼 줄 알았습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 경영자는 효과적으로 가업승계에 필요한 준비 기간을 5년 정도로 짧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영자의 은퇴시기에 맞춰 고민하는 것은 늦습니다. 가업승계는 10~20년에 걸쳐 진행되어야 합니다. 가업승계는 단순히 경영자가 후계자에게 경영권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아닌 기업의 영속성을 물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기간에 걸친 가업승계 플랜을 기반으로 사전증여, 재무안정성 확보, 가업승계 제도 활용 요건 부합 등 가업승계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상속으로 주식을 이전하면 한꺼번에 많은 세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일부를 사전에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사전 증여 시, 증여 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 발생 시 사전 증여 재산이 상속 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일 자녀가 유상으로 주식을 매수한다면 사전에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인수 자금이 부족한 경우, 편법을 쓸 가능성이 농후한데 세법은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 이를 규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식을 새로 발행하여 이를 자녀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 등을 통해 규제받을 수 있기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전 증여를 하는 경우, 대부분 비상장 주식인 중소기업의 특성을 활용하여 비상장 주식이 저평가되는 시점을 찾아야 합니다.
이외에도 특허 자본화, 직무발명 보상 제도, 차등배당 등을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또한 경영자의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 원의 상속세를 공제해 주는 가업상속 공제,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사전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5억 원 공제 후 증여세 특례세율을 적용해 주는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 자금을 용도로 자녀에게 증여 시 50억 원까지 증여세 특례세율을 적용해 주는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배제 등의 다양한 제도를 기업 상황에 맞춰 검토하고 각 제도의 예상세액을 파악해 절세 방법과 효율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승계 대상자를 중심으로 지배 구조를 가진 법인을 신설하여 성장시킨 후 인수합병을 통한 지분 이동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업승계 방법보다 중요한 것은 장기간에 걸친 체계화된 계획입니다. 갑작스러운 상속 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매번 바뀌는 정책과 세법 및 상법 등을 파악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장기간에 걸친 가업승계 계획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 보상 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주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