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7년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는 등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민간 주도의 지역 혁신 클러스트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위축이 우려되는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스타트업에 대한 전용자금과 투자자금을 추가로 공급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디지털 新경제’를 이끌 핵심주역으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을 꼽았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벤처기업에서 창출한 일자리 수가 4만 8천 개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1천억 이상의 예비 유니콘은 5년 전보다 4.6배 늘어난 235개 사로 집계되는 등, 국내 경제에 벤처기업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한국형 창업문화를 조성한 유망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2018년 1월 말에는 한국의 벤처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민간주도로 개편하였습니다. 벤처 인증제도는 국가에서 기업을 인증해주는 제도로 벤처 인증, 메인비즈, 이노비즈 등이 있고 업종에 따라 녹색 인증, 품질 인증, 규격 인증 등으로 활용됩니다. 벤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은 다양한 지원 및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기업의 신뢰도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벤처기업의 교수 및 연구원은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근무하기 위한 휴직 또는 겸임·겸직이 가능하고 산업재산권의 출자가 허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 심사 과정에서 코스닥 등록, 중소기업 정책 자금, 보증 심사 등의 우대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외부 전문 인력과 외부 기관 등 스톡옵션 부여대상이 확대되며, 병역특례 연구기관 지정 신청 기회를 부여해 인력 지원을 돕고 있으며 특허 출원 시 우선 심사 대상이 됩니다. 만일 텔레비전, 라디오 광고를 한다면 광고비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은 세제혜택도 후한 편입니다.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 벤처 확인일로부터 4년 이내 취득세 75% 감면, 5년간 재산세 50% 감면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정부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이 예산이나 공공기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기업에 융자, 보증, 출자, 출연, 보조, 보험 등의 방식으로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그에 따라 최소한의 금리와 최대한의 상환기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일반 금융기관보다 안정적인 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정부지원을 제외하고도 벤처캐피탈 투자유치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벤처캐피탈은 고도의 기술력과 장래성은 있으나 경영기반이 약해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 융통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지분 형태로 투자하고 기업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수익을 얻는 기업 또는 자본을 의미합니다. 특히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은 기업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벤처기업 지원혜택을 받는 것이 더 수월해 집니다. 그러나 정부 지원정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할 서류가 많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그러므로 정책자금 활용에 관한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 보상 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정현주, 이창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