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부동산 열풍
<앵커>
[플러스 PICK] 시간입니다.
이지효 기자, 첫 번째 키워드는 `K-부동산 열풍`이네요.
한국 제품들이 잘 팔리다 못해 이제는 부동산에도 K가 붙었네요.
<기자>
네, 맞습니다. 우리는 영끌, 빚투에도 얻기 어려운 부동산을,
외국인들이 대거 사들이고 있다고 해서 키워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지난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량이 최근 5년새 제일 많았고,
외국인 중에서도 특히 중국인들이 제일 많이 샀다고 합니다.
<앵커>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산 겁니까?
<기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량은 2만 6,836건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2016년 2만 1,452건, 2017년 2만 4,411건, 2018년 2만 6,422건, 2019년 2만 3,933건이었는데요.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한풀 꺾였는데 지난해 다시 반등한 겁니다.
이런 상승세를 이끈 것은 바로 중국인들이었습니다.
지난해 전체 거래량의 51.3%,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거래에 `차이나 머니`가 몰린 겁니다.
<앵커>
해마다 2만 건 이상이 나오고 지난해에는 오히려 늘었다고요.
외국인들은 정말 집값이 오르는 영향을 안 받는 모양인데 어디에 주로 투자합니까?
<기자>
국적 별로 좀 갈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흥미로운데요.
서울을 놓고 보면 중국인들은 서남권이죠,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강서구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습니다.
반대로 미국인들은 강남구, 용산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권 투자가 많았습니다.
<앵커>
매수 지역이 또 나라 별로 갈립니까?
일단 뜨는 곳은 미국인들이 잠식하고 있네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돈이 그렇게 많나요, 어떻게 매수하는지 궁금하네요.
<기자>
아닙니다. 외국인들은 대출이 비교적 쉽게 됩니다.
우리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의 대출 규제를 받죠.
특히 서울에서는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은 사실상 대출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국내에서 아파트를 살 경우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외 집 소유여부, 국내 소득 등과는 무관하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죠.
실제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30대 중국인은
유학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해서 전국의 아파트 8채를 사들였는데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죠.
외국인들은 가족 파악이 어려워 다주택 규제도 쉽지 않습니다.
<앵커>
이러다 우리 땅에서 외국인들에게 월세 내고 사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기자>
실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그런 사례가 늘고 있죠.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제출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모두 1793건으로,
이 가운데 40%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앵커>
알마 전까지도 해외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규제 움직임이 있었는데 우리는 안 막는 겁니까?
<기자>
지난해 실제로 서울에서는 `자국민 역차별 매국 부동산 정책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는 등
반발 여론도 많았습니다.
이러자 국회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제한하는 취지의 법안을 내기도 했는데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이었는데 상호주의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폐기된 상황입니다.
일례로 호주는 국내 소득이 없는 외국인의 대출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는데,
우리의 손발이 묶인 틈을 외국인이 파고드는 일이 없도록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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