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위해 보유세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공정한 과세 원칙에 따라 보다 높은 가격일수록, 보유 주택이 많을수록 세부담이 강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종부세 인상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된 `세금폭탄론`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정했다.
변 후보자는 "종부세는 고가 주택이나 주택을 다수 소유한 일부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이라며 "다양한 세 감면 혜택을 운영 중이기에 세금폭탄론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양도세를 강화하면서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변 후보자는 "다주택자 등 투기적 목적의 주택 양도에 대한 중과 세율 강화는 주택 매수자 중 무주택자 비중을 높이는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재편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재산세가 급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전망을 내비쳤다.
변 후보자는 "재산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 주택의 95% 수준으로,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많은 국민들이 세부담 완화 효과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