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집값을 못잡아 사실상 경질되면서 변창흠 후보자에게 거는 기대가 적지 않습니다.
변 후보자가 제대로 된 집값 안정 해법을 내놓지 않을 경우 비판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원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수많은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전셋값의 상승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질대로 떨어져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비판의 강도는 거셉니다.
<인터뷰> 최하영 / 서울 강서구
"제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거 같아요. 집값이 안정화됐으면 좋겠는데, 이건 시장에 따라서 그런 거라서 단시간에 될 거 같지는 않고…"
<인터뷰> 손정민 / 서울 마포구
"너무 천정부지로 오르다보니까 최근에 들은 말중에 `벼락거지`, 이런 말도 있잖아요. 부동산 가격때문에 소득은 같아도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점이 안타깝죠.
때문에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뤄주길 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대학교수와 SH공사, LH공사 사장을 맡으면서 공공주택 확충을 주장한 만큼 기존 정책 기조를 크게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권대중 / 대한부동산학회 회장
"변 후보자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쪽에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아요. 다시 말해 임대주택의 공급 증가는 기대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주택 시장의 거래라든지, 또는 세제라든지 임대차법에 대해서 손을 대진 않을 겁니다."
다만, 변 후보자가 주장하고 있는 서울 도심 역세권 고밀개발은 눈에 띄이는 부분입니다.
임대주택만 짓는 게 아니라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한다는 점이 이전과 달라진 겁니다.
그럼에도 공급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란 평가도 적지 않습니다.
수만호 주택공급 방안인 11.19 대책 발표에도 집값은 꾸준히 올랐는데 도심 역세권 개발은 수천호 공급에 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대략 1만호 내외가 한 지역에 나타나면은 그 지역이 상당기간 안정세를 보이거든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 4백만채가 있고 이런 1만호 공급이 여러 군데서 공급돼야 하는데 과연 단기간 내에 1만호 이상씩 공급되겠는가…그런 측면에서는 영향 자체가 제한적일 걸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인물과 정책으로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을 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