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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파월 조우 이후 첫 Fed 회의 바이드노믹스 통화정책, 코스피 3000 시대 여나?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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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0일 출범할 바이든 정부의 주요 직책 인선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데요. 지금까지 확정된 인사 가운데, 가장 관심이 큰 인물이라면
재무장관으로 임명된 재닛 옐런, 전 Fed 의장일텐데요~ 미국 시간으로 오늘부터 양일 간.. 올해 마지막 FOMC 회의가 열립니다. 옐런과 파월이 4년 만에 다시 만 이후 첫 회의인만큼 그 의미가 남다르지 않을까 예상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상황들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미국 증시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데요. 오늘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말씀해주시지요.
-美 증시, 대형 호재 기다리는 변동성 장세
-코로나 백신, fast track으로 조기 상용화
-경기 부양책, 초당적 차원에서 연말까지 승인
-브렉시트, 최악의 상황 ‘노딜만큼은 피하자’ 움직임
-하지만 2차 팬데믹 우려로 지수별 혼조세
-달러 초약세, 달러인덱스 90대로 재차 하락

Q.상황이 이렇다보니.. 미국 시간으로 오늘부터 양일 간… 올해 마지막 회의가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2020년 Fed, 코로나 사태로 점철된 한 해
-1913년 설립 이후, 두 번째 임시회의 개최
-코로나 통화정책, 제로금리 + 무제한 QE
-9월 Fed 회의 후 ‘평균물가목표제’ 스탠스
-12월 회의, 다음 해 통화정책 방향 결정
-2021년, 트럼프 정부→바이든 정부로 교체
-옐런과 파월, 4년 만에 조우 이후 첫 회의

Q.말씀대로… 올해 Fed는 오로지 코로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해를 보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합니까?
-트럼프 리스크 속 최후 보루 역할 ‘충실’
-코로나 사태, 파월과 Fed의 적극적인 역할
-통화정책 한계,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
-경기, ‘스네이크형’으로 언제든지 침체 소지
-고용이 문제, more harsh jobless recovery
-질적으로 K자형, ‘부익부 빈익빈’ 현상 심화
-무제한 통화공급 후유증, 자산 거품과 약달러

Q.파월 의장이 재정의 역할을 강조해온 만큼 이제는 재무장관으로 임명된 재닛 옐런이 이것을 수용할 것인지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제정책 처방 근거,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
-거시 경제기조, 분배보다 성장에 우선순위
-경제정책 목표, 물가안정보다 ‘고용 창출’
-경제정책 운영방식, 준칙보다 ‘재량적 방식’
-시장과 관계, ‘우월적’보다 ‘친화적’으로 운용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 비중, 후자에 무게
-재무부와 옐런, Fed와 파월 간 협조 중시할 듯

Q.아직 시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옐런 재무장관의 주업무인 재정정책은 어떤 식으로 운용할 것으로 보십니까?
-경기부양, 고용창출과 재정 건전화 도모
-첫해, 코로나 사태 극복 적극적인 재정운용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해도 감수해야
-코로나 사태 극복+지속 가능 성장 기반 마련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
-첫해부터 법인세 등 세금 대폭 인상하지 않을 듯
-첫해부터 ‘제3의 재정정책 섹터’ 추진될 가능성

Q.방금 말씀하신 ‘제3의 정책섹터’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어떤 정책이 있는 건가요?
-제3 정책섹터, 전통적인 정책수단 바닥날 때
-위기대책 부작용 예방과 경기 회복시키는 정책
-英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 ‘제3의 길’과 동일
-우선적으로 추진 가능성 높은 정책, ‘페이-고’
-pay-go, 빌 클린턴 정부 시절에 추진됐던 정책
-균형재정승수 ’1‘ 활용한 ’간지언 정책’ 포함

Q.바이든 시대 통화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십니까? 옐런 재무장관도 Fed 의장을 거친 만큼 통화정책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21년 통화정책, 4대 현안 해결에 중점
-실물경기 회복, 중하위 계층 고용 창출,
-K자형 구조 완화, 자산거품 해소, 달러 약세 방지
-평균물가목표, 물가안정보다 고용창출에 무게
-기준금리, ‘제로’ 수준으로 상당기간 유지할 듯
-양적완화, 무제한 공급→오퍼레이션 트위스트
-OT, 단기채 매도 재원→장기채 매입 정책
-단기금리 상승, 자산거품과 달러 가치 폭락 방지
-장기금리 인하, 투자 유도로 경기회복과 고용창출

Q.재무장관 재닛 옐런, Fed 의장 제롬 파월이 이끌어가는 바이든 시대를 앞두고 월가에서는 특히 기대가 많지 않습니까?
-버냉키 前의장 뿌리고, 옐런 의장 거둬들여
-첫해 출구전략 추진, 2014년 10월 QE 종료
-15년 12월 금리인상, 제로 금리 국면서 탈피
-경기, ‘구조적 장기침체론’ 해소시킬 정도
-퇴임 직전, 17년 1Q 1.2->3.1->3.2%->2.6%
-장기, 2009년 2Q 이후 8년 동안 회복세 지속
-재임 4년 동안 다우와 S&P 지수, 평균 60%
-바이든 집권 첫 해, “코스피 3000 시대 여나?”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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