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을 계기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한때 방역 선진국으로 칭송을 받았던 文 정부가 이번 위기로 인해 방역 후진국으로 전락하지 않을까하는 우려와 함께, 3차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재침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금융시장 움직임부터 정리해 주시지요.
-코로나 확진자 수, 지난 주말 기점 ‘최고 정점’
-미국·영국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 ‘최고 수준’
-방역 선진국인 한국, 하루 1천명 도달 ‘충격’
-韓, 3차 팬데믹 우려와 거리두기 3단계 고민
-뉴욕, 지난 5월 중순 해제 이후 부분 재봉쇄
-韓 경제와 외국인 판단 상징, 명동 유령거리
-코로나 직후 ‘1차’→광복절 ‘2차’→12월 ‘3차’
Q. 코로나 사태, 그 어느 곳보다 우리나라가 긴박해졌는데 3차 팬데믹 현상이 닥칠 경우, 우리 경제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韓 경기 전망, 3차 팬데믹 진입 여부에 ‘좌우’
-진압시, 방역 선진국 재평가와 함께 ‘낙관론’
-확산시, 방역 후진국 추락과 함께 ‘비관론’
-文 정부, 3분기 성장률과 수출 증가세 ‘고무적’
-한은, 올해 성장률 코로나 사태 지속시 -2.2%
-통화유통속도?통화승수 등 경제활력지표 ‘최저’
Q. 3분기 성장률과 12월 수출 증가세가 나아졌는데 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어렵다 못해 쓰러진다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걸까요?
-국민 일상 체감 경기, 신경제고통지수로 파악
-신경제고통지수=인플레+실업률-경제 성장률
-한국경제TV, 서민경제고통지수(OPMI) 제안해 ‘공감’
-OPMI=주부 물가+실업+공실+이자-손에 쥐는 소득
-경제지표와 체감경기 사이, NMI와 OPMI 간 괴리
-코로나 대책, 중하위 계층 체감경기 개선에 우선
Q. 3차 팬데믹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요.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통화정책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IMF, 금융과 실물경제 간 ‘insulation’ 경고
-IMF 국장, 실물경기 회복될 때까지 지속돼야
-코로나 사태와 같은 긴급대책, 통화정책 중요
-韓, 코로나 소방수 역할 ‘재정’이 주로 담당
-한은의 코로나 통화정책, 소극적으로 평가
-한국판 양적완화 같은 긴급 유동성 조치 약해
Q. 다른 국가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사태에 선봉장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Fed를 중심으로 말씀해주시지요.
-Fed, 코로나 사태 이후 두 번째 임시회의
-기준금리, 빅-스텝으로 제로 수준으로 인하
-양적완화, 정크본드 포함 무제한 채권매입
-유럽과 일본, 코로나 사태 극복 ‘금융완화’
-ECB, PEPP 매입규모 증액과 추진기간 연장
-BOJ, 스가 정부 출범에도 구로다식 금융완화
-中 인민은행, 긴급 유동성 공급 등으로 선방
Q.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한은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에는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같은 다른 목적을 의식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대책 실패, 원인은 ‘과다한 시중부동자금’
-한은 책임론, 대폭적인 금리인하에 제약 요인
-대내외 불확실성→퇴장통화→부동자금 증가
-경기 회복→불확실성 해소→부동자금 감소
-과감한 금리인하→증시 회복→부동자금 축소
-부동산 대책, 증시가 살아나야 효과 높아져
-코로나 사태 큰 역할 ‘동학개미’ 힘 실어줘야
Q. 모든 정책이 그랬습니다만 긍정적인 효과가 미미할 때에는 부작용이 우려되지 않습니까? 특히 경쟁국에 비해 소극적인 금융완화시 가장 우려되는 건 환율이지 않습니까?
-피셔의 통화가치 감안 국제 간 자금이동설
-외자 이탈 방지 최선, 충분한 외화보유 확보
-한국 5300억 달러, 최광의 적정수준보다 많아
-코로나 직후 1%p 인하, 미국에 비해 작은 폭
-원·달러 환율, 코로나 직후 1285원→1090원
-원화 절상, 수출에 미치는 효과로 경기에 부담
-충분한 외환 보유, 과감한 금리인하 충격 완충
Q. 올해도 보름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내년에는 각국 중앙은행과 통화정책 여건에서도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전환점을 맞지 않습니까?
-2021년, 통화정책 등 경제정책 여건 ‘큰 변화’
-中, 42년 만에 수출에서 내수 위주의 쌍순환
-내년 1월 20일,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교체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변화 ‘고용시장’
-사람 간 이동 제한, 대규모 실업 사태 발생
-K자형 경기 심화, 영구 실업자 급증하는 추세
-바이든 정부,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순위 목표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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