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모임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연말에 접어들어 송년회 등 많은 행사가 열리는데, 술을 마시고 남녀가 어울리는 자리이다 보니 술자리에서 긴장이 풀리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모회사 차장으로 재직중인 A씨는 회식자리에서 여성인 대리 B씨를 격려하는 차원으로 손을 만졌는데 A씨는 이후 B씨로부터 성희롱적인 발언 및 성추행 혐의로 고소되었다. A씨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B씨의 주장에는 과장이 있다고 주장했다.
흔한 성범죄 레퍼토리이다. 형사사건에 연루된다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된다. 이때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매우 긴장된 사태에서 조사를 받다 보니, 때때로 수사관의 조사가 강압적이라고 느끼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수사관이 수사를 위해 피의자들에게 불리한 질문을 하는 경우도 많다.
형사사건의 경우 조사 과정에서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의 절차가 이뤄질 수 있기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거나, 잘못 진술하거나 진술을 각 수사단계마다 번복하게 되는 경우 추후 재판 단계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가급적 검사출신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특히 피의자로 고소된 측은 혹시나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렵고 당황하여 수사단계에서 불필요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고, 사건을 감정적으로 처리할 소지가 다분하다.
피해자 측 역시 마찬가지이다. 성추행이나 준강간, 강간을 당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혐의를 일방적으로 부인하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몹시 억울한 상황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드물긴 하지만, 금전적인 이익을 노리고 허위 내지는 과장된 진술을 하는 이른바 `꽂뱀사기`의 경우도 간혹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성폭력 피해자 역시 형사변호사와 상담 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검사출신 이고은 인천형사변호사는 "대부분의 준강간 및 성추행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당시 밀폐된 공간에 피의자와 피해자 단 둘만 있었던 경우가 많기에 성폭력 사건의 주된 증거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 뿐인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의뢰인들로부터 전반적인 사건의 전후 사정 및 상황을 자세히 듣고, 의뢰인의 주장 내용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보강증거나 정황증거 등을 함께 찾는 등 검사출신변호사의 장점을 살려 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한다.
그리고 "특히 업무상 관계, 헌팅 술집 등에서 처음 본 사람들 간의 성관계는 양측 합의하에 이루어 졌는지,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여부에 관한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에 관련된 당사자는 검사출신형사변호사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아 본인 입장을 바로 세우고,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 및 증인 확보 등을 통해 당사자의 주장 내용을 뒷받침하고, 상대방 주장 내용을 탄핵하는 등 수사 초기부터 현명하게 사건에 대처해야 한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한 번 진술을 하게 되면 이후 진술을 번복할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될 수 있기에 경찰 및 검찰 조사시 변호사의 조사참여를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변호사 이고은 법률사무소는 검사출신 이고은 변호사와 더불어 경찰서장 출신 이한기 전문위원이 형사사건 전반을 맡아 도움을 주는 등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객관적인 증거 수집, 유사 판례 분석, 논리적 진술 등 치밀한 분석 및 전략을 토대로 사건을 유형별로 맞춤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