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디지털 성범죄 등을 포함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21,055건에 불과했던 성범죄가 2017년 24,110으로 8.6% 증가했다. 특히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는 지난 5년간 4배 이상 증가한 상태다.
성범죄가 급증하다 보니 사회적 처벌 요구가 높아졌고 과거와 달리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렇게 성범죄에 대한 여론과 국민적 공분이 매우 뜨거운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성 관련 범죄에 연루되면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사회적으로 아주 큰 지탄을 받게 되며 혹시 혐의가 인정되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면 사회에서 영구적 매장을 당하는 등 치명적인 타격을 얻을 수 있다.
성범죄는 여러 유형이 있지만 가장 쉽게 발생하고 당혹스러운 상황에 놓일 수 있는 범죄는 바로 성추행이다. 이런 사안에 억울하게 연관이 되어 난감한 상황에 처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다. 무의식중에 혹은 어떤 상황에 의해 다른 사람의 몸에 밀착을 하게 됐을 경우, 상대가 성적 자유의사를 침해당했다고 하면 형법상 책임이 인정이 되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주의를 했음에도 성범죄로 인한 법률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성범죄는 바로 ‘성추행’이다. 성추행은 피해대상, 범죄수단 및 방법에 따라 여러 범죄유형으로 나눠지는데, 형법상의 강제추행죄가 가장 대표적이다. 강제추행이 성희롱과 다른 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는 것이다.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타인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폭행`은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직접·간접적인 물리적 힘의 행사를 의미하며, `협박`은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행위객체 이외의 제3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도 포함된다.
따라서 음주를 한 후에 실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만지게 되거나 지하철이나 버스 안과 같이 다수의 행인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 접촉이 생기면 바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술자리에서도 조심하고 혼잡한 공공장소나 지하철 등을 이용할 때도 최대한 주의하는 게 좋다.
그렇게 조심했음에도 불행히 성범죄 사안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인다면 이를 가볍게 판단하여 대처하지 말고 청주형사변호사를 통한 성범죄 법률상담을 하여 명쾌한 결과를 만드는 것이 좋다.
이 때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자신의 입장만 강조하며 청주변호사의 조언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면 법적 상황이 유리하게 전개되기는 힘들다. 모든 법적 사안들이 그렇지만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주는 경우는 결코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 따라서 무고한 입장에 처해 답답하더라도 사태를 정확하고 객관성 있게 따질 수 있어야 원하지 않는 결과를 피할 수 있다.
만약 어떤 불법적 행위를 저지른 것이 사실이라면 빠르게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해 그 이상의 책임을 질 만한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청주형사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는 이유는 자신의 무고함과 그로 인한 오해를 풀기 위함도 있다. 또한 혹시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면, 법적 책임을 확실하게 지고 상태를 악화시킬 우려를 사전에 차단한다.
윤한철 청주형사변호사는 “억울하게 피의자 신분이 됐거나 본인이 행한 행위보다 과한 혐의를 받게 되는 등의 상황에서는 수사 기관에 설득력 있게 변론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처음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다보니 심리적인 압박 때문에 불필요한 언행을 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반드시 믿을만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순간의 실수로 인해 성추행을 저지르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반드시 청주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 단계부터 대응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고 조언했다.
윤한철 청주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재개발·재건축 법률지원변호사 ▲충청북도 신재생에너지산업협회 고문변호사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충청북도 교육청 고문변호사 ▲청주시 고문변호사 등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언론 및 강의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생활에 필요한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기도 했다. 현재 청주 법률사무소 직지에서 의뢰인을 위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도움을 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