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시험성적서(좌), 적법하게 발급된 시험성적서(우)
화웨이와 삼성전자 등 국내외 381개 업체가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통해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를 통과한 사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적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국내외 제조업체와 수입업체 381곳 모두 1,700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방송통신기자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시험을 통해 제품이 기술기준과 인체보호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다.
중국 CCTV 업체인 항저우 하이크비전이 224건으로 가장 많은 시험 성적서를 위조했고, 화웨이가 136건, 삼성전자도 23건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과기부는 시험성적서 발급기관이 미국 소재의 BACL로 표기된 시험성적서의 일부가 실제로는 중국에서 시험·발급된 정황을 지난 5월 15일 관련 업체를 통해 제보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시험성적서 발급은 전문 인력·설비를 갖추는 등 고도의 기술심사 능력이 필요하여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 업무로, 국내 시험기관 지정 절차 또는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에 한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적법한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과기부는 미국과의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미국 국립표준연구소의 지정 절차를 거쳐 미국 소재 BACL 시험소에 대해 시험권한을 부여한 바 있다.
과기부 소속 국립전파연구원은 미국 국립표준연구소 등의 협조를 통해, 국내 적합성평가를 받기 위해 미국 소재 BACL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전체 내역을 대상으로 시험성적서의 진위 여부를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381개 업체의 적합성평가에 이용된 총 1,700건의 시험성적서가 미국 소재의 BACL에서 발급된 것이 아님을 확인했다.
전파법에 따라 시험성적서 위조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취소 및 기자재 수거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적합성평가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향후 1년 간 적합성평가를 다시 받을 수 없게 되고, 적합성평가를 다시 받기 전까지 해당 기자재는 제조·수입·판매 등을 할 수 없다.
전파연은 해당 행정처분을 목적으로 11월 10일부터 사전통지를 시작하고, 12월부터 381개 업체에 대해 청문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적발 기자재 중에 CCTV, 블루투스 음향기기, 드론, 통신장비, PC 주변기기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이용되는 다양한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안전한 전파환경 유지를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