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산은·중견련, 중견기업 현안·애로 논의
-産銀,중소·중견기업 뉴딜사업 참여 적극 지원 의사
-중견기업계, 신용보증 확대·규제 혁신 노력 건의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기업들의 혁신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가 곳곳에 산재해 있는 가운데 정부와 유관기관들이 규제와 애로 발굴, 이를 해소하기 위한 행보에 나선다.
중소·중견기업 뉴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이들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혁신해 나간다는 데 견해를 같이 했다.
6일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이동걸 한국산업은행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이날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중견기업들의 현장을 목소리를 듣기 위한 ‘중견기업 성장촉진규제혁신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은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견기업들의 현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다양한 건의사항에 대해 규제혁신, 금융지원, 세제개편 등을 비롯한 각종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중견기업계를 대표해 서울전선과 에스엠(SM)그룹 등 9개사가 참석했으며 기업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금융위, 공정위 등 관련 부처 담당자들도 자리에 함께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여전히 중견기업의 혁신 공간을 빼앗고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환경은 여전하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업을 옥죄는 규제의 사슬을 끊고 기업가 정신을 북돋을 창의적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정책금융을 지원받을 때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며 “행정 규제와 관련해 은행 거래처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대정부 창구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은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을 연결하는 중추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이 최근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옴부즈만은 정부와 기업을 잇는 가교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석한 기업들은 중견기업에 대한 정부 신용보증기관 지원 확대, 기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요건 완화,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한 추가 금융과 세제 등 금융지원 방안을 건의했다.
또한 중견기업에 대한 외국인 고용허가제 완화, 화학 설비 인허가 관련 부처간 중복 문제 해소,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 등의 규제혁신 과제 등도 건의했다.
박 옴부즈만은 중견기업 보증지원 확대, 기업상속 세제지원, 외국인 고용 허가제 확대 등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가는 한편 특히 화학 설비 인허가 개선 등 불합리한 규제는 즉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참석한 각 부처 담당자들도 현안과 관련된 정부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향후 정책 결정 시 기업계 입장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