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2021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지금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 협력해주시고 경찰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주시길 바란다"고도 호소했다.
아울러 "코로나 극복을 위한 감염병예방법을 비롯해 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보호법, 고용보험법 등 산적한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여 진정한 ‘민생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에 제출되는 내년 예산안은 555조8천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기준 8.5% 증가한 규모다. 4차 추경까지 포함하면 0.2% 늘어난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