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자동차(이하 현기차)가 중고차 시장 진출을 사실상 공식화 한 가운데 대기업의 소상공인 적합 업종 진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질의가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집중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26일 중소벤처기업부 종합 국정감사를 통해 "현기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 지를 보여 줄 수 있는 사례와 직결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검색엔진 스마트폰 선탑재에 대해 미국 정부가 보인 경쟁 제한 사례를 들며 "완성차 기업이 시장 영향력을 보유한 채 중고차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미국에서 독점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 지와 결이 닿는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과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상임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열고 중고차 협의회와 현기차, 케이카 등이 모여 시장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독점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산자위 위원들이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박 장관은 "미국 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독점을 막는데 철저하고 금산분리를 막는데 철저했기 때문"이라며 "산자위 의원들이 힘을 모아준다면 협상에서 강한 힘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피해가 예상되는 중고차 업계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차원의 확고한 지원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를 통해 "산업경쟁력과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해답이 대기업의 직접 시장 진출은 논리에 맞지 않다"며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협력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어 "대기업이 수익을 포기하면서 시장 진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며 "수익을 포기할 의지가 있다면 신차 개발에 힘을 쏟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장관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며 "생계형 적합업종 결정에 대해 소상공인 보호 역할을 더 해달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내연기관차가 미래차로 옮겨가고 자동차 업종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며 "케이카 등 온라인 판매업자들도 소상공인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인지 의문을 던져야 하는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불편하고 신뢰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현재는 중기부가 어느 편을 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