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 표준임대료 도입과 전월세 상한제를 신규계약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을 검토해봤느냐"고 묻자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 의원이 "신규계약 전월세 상한제는 검토해본 적 있느냐"고 질의하자 홍 부총리는 "없다"고 말했다.
임대차3법의 전세시장 영향에 대해 홍 부총리는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서 대부분의 전세 사시는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청구권이) 적용되지 않는 분들이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