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윤석헌 "사모펀드 쪼개팔기 편법 조사…엄정 대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사모펀드를 여러 펀드로 나눠서 파는 소위 `사모펀드 쪼개팔기`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월 기준 임의 조사 결과 사모펀드 3개 중 2개 꼴로 유사 펀드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자 "위법 행위가 밝혀지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한달 간격으로 출시된 5개 펀드가 이름만 다르고 투자한 기초자산이 대동소이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하나은행에서 주로 팔린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지난 3월 하이자산운용에서 유럽 헬스케어 사모펀드를 출시했는데, 이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지방정부에서 받아야 할 진료비를 미리 내고 이후 지자체로부터 진료비를 받아 차익을 남기는 구조다. 문제는 얼마 되지 않아 아름드리자산운용, 현대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에서도 동일한 펀드를 내놓았다는 점이다.
윤 의원은 "하나은행에서 상품을 기획해 나눠준 이른바 주문자생산방식(OEM) 펀드 성격이 많이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모펀드와 공모펀드의 가장 큰 차이인 소수의 고위험군 투자인데 구분이 없어지는 것"이라며 "금감원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헌 원장은 "모 은행의 쪼개기를 제재하려고 했는데 첫 케이스였고 해서 여러 이유로 감경 했던 바 있다"며 "앞으로 확실하게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