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29일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월북은 반(反)국가 중대 범죄"라며 "계속 감행할 경우는 사살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이기도 한 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9월에 40대 민간인이 월북하려다 우리 군에 의해 사살당한 사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월경을 해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넘어서면 달리 손쓸 방도가 없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국제적인 상식"이라며 "함정을 파견했어야 한다느니, 전투기가 출동했어야 한다느니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또 실종 공무원 A씨를 "북측으로 넘어간 자진 월북자"라고 표현, "(함정파견이나 전투기 출동 주장은 A씨를) 잡기 위해 전쟁도 불사하는 무력 충돌을 감수했어야 한다는 무모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국민의힘이 의도적으로 이번 사건을 세월호에 빗대어 대통령이 무얼 했냐고 비난하는데 이는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심각한 모독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책임 있는 모습으로 이 사건을 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