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8일 한국형 재정준칙에 대해 "당과 협의 절차가 마무리단계에 와 있다"며 "9월 중 발표할 수 있도록 막바지 작업에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정책형 뉴딜펀드와 뉴딜 인프라펀드가 2021년초부터 본격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작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한국판 뉴딜펀드 중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대상 가이드라인으로 40개 분야 197개 품목을 발표했다.
그는 "디지털 뉴딜에는 5G, 사물인터넷(IoT) 등 차세대 무선통신과 인공지능(AI) 등 능동형 컴퓨터, 스마트헬스케어 등이 포함되며 그린 뉴딜에는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소재, 그리고 전기·수소차, 친환경 선박과 같은 차세대 동력장치 등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정 사업에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잠재적 효과는 더 큰데 시장에서 당장 관심이 덜한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 출자비율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을 해 가면서 한 쪽으로 투자가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국내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주요국 봉쇄조치 강화 움직임, 미·중 갈등 등이 향후 수출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내수는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과 이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 영향으로 그간의 회복세가 제약받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