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는 4차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그 성격을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으로 정했다"며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생존의 문턱에 있는 분들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대한 국민 안정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은 소비 절벽에 직면하고 있고 영업이 중단되거나 제한된 업종은 직격탄을 맞아 생존의 기로에 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4차 추경안을 7조원대로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적 피해를 가장 크게 입으면서 한계 상황으로 몰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어려운 업종과 계층을 우선 돕고 살려내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며 "지금 시기에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 크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추경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하여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또 우리가 아직도 코로나 위기 상황을 건너는 중이고 그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상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정부는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가능한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