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검토하고 있는 전월세전환율 인하와 임대료공시제 도입을 서두르지 않고 완급 조절에 나설 방침이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7일 전월세전환율 및 임대료공시제와 관련해 "현장 상황을 보고 점검하고 있는 중으로, 바로 추진할 것은 아니다"라며 "공급대책 발표 후 `패닉 바잉` 상황이 안정되는 것을 보고 장기적으로 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혼란 속 당 지지율 하락세가 길어지는 데다, 임대차 3법 통과 후에도 전셋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불만 여론이 감지되는 만큼 추가 대응 자체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민주당 내 대체적인 시각이다.
다만 정책위에서는 최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부동산 세법 입법 등에 대한 시장 반응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규제에 나설 경우 도리어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민주당은 일단 전세가 월세나 반전세로 급속히 전환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현행 전월세전환율 4.0%를 2.0% 수준까지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고쳐 과태료 등 처벌조항을 넣는 제안도 나오지만, 일단 시행령으로 전환율 수치를 인하하는 것부터 검토하자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저금리 상황을 반영해야 하는데, 적정선에 대해 정부가 연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시행령으로 가능한 것부터 해야 한다"며 "국토부 등도 법률 개정보다는 시행령을 손보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월세 임대료 폭등을 막기 위한 `표준임대료 공시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전날 자신이 발의한 임대료 공시제 법안과 관련, "전월세신고제를 이제 시행하니까 데이터가 쌓여야 한다"며 "당장 시급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