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은 연일 고공행진 중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징벌적 세금'으로만 처방전을 내리고 있어 국민들의 불만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효성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아파트 가격 3년간 52% 상승, 전세가격 54주 연속 상승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연이어 쏟아지고 있지만 집값 불안 조짐은 사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들썩이는 집값에 부동산은 온 국민적 관심사로 자리잡은지 오랩니다.
<인터뷰> 장명훈 / 경기도 부천
"부동산을 사 놓으면 떨어지는 것을 보기 어렵더라고요. 주위에서도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들도 꽤 되고…"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은 성난 부동산 민심에 불을 당겼습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취득세와 양도세, 종부세를 모두 올리기로 했는데,
사실상 집을 사지도, 팔지도, 갖고 있지도 못하도록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부동산 세금'과 관련한 내용의 청원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골자는 정부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올랐는데, 또다시 세금으로 일관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주장입니다.
4만여 명의 동의를 얻은 한 게시글에서는 '불합리한 세금은 낼 수 없다'는 '조세 저항 운동'까지 언급됩니다.
<인터뷰> 정규순 / 서울 관악구
"정부에서 너무 심하죠, 세금을 그렇게 많이 부과하면 어렵게 돈 벌어서 집 한채 샀는데, 재산세가 100만원이 더 나왔어요."
상황이 이런데도 여전히 여권에서는 '1주택자에게까지 양도세를 물려야 한다', '고가 1주택은 사실상 투기' 등의 언급을 내놓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조세 부담을 높여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구상은 금방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높아지는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거나, 전세를 월세를 돌리는 방향을 선택할 공산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실수요자의 주거 불안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터뷰> 서진형 /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
"외국같은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재산세를 면제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거나 이런 혜택을 주게 되는데… 모든 것을 징벌적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자 스탠딩> "성난 부동산 민심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실수요자의 불안을 불식시켜 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