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에 주택공급 확대를 주문하자 그린벨트 해제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습니다.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강남 세곡동과 내곡동 일대가 유력 후보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원규 기자가 그 현장을 직접 가봤습니다.
<기자>
그린벨트 해제 유력 후보지로 먼저, 서초구 '내곡동 가구단지' 일대가 꼽힙니다.
강남 도심에 10분 이내로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대부분이 녹지 또는 농지입니다.
주변 지역은 이미 고층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서며 이미 강남 생활권에 속해있습니다.
다음으로 강남구 '세곡동 자동차면허시험장' 인근도 그린벨트 해제 유력 후보지입니다.
1~2급지에 비해 보존가치가 떨어지는 '3급지 그린벨트'로 개발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인터뷰> 국토부 관계자
"내곡동 가구단지나 세곡동 자동차면허시험장 주변 지역에 빈 땅(그린벨트)이 많습니다. 그것 말고는 해지할만한 땅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 보고 자리에서 주택공급 확대를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당·정·청은 지난 5일 비공개 협의회를 가졌는데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를 집중 논의한 것으로 한국경제TV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5~10년 걸리는 재개발·재건축 개발 대신, 그린벨트를 해제해 3년 내 8만 호를 건설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30만㎡ 이하 그린벨트에 대한 해제 권한을 가진 서울시가 해제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30만㎡ 이상일 경우 중앙 정부가 직접 해제할 수 있고 30만㎡ 이하여도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 등이 사유일 때 직접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개발제한구역 중에서도 보존적 가치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시장의 안정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박원순 서울시장의 반대에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직권 해제할 경우 정치적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는데, 강남 부동산이 또다시 들썩거릴 수 있고 시민단체들은 환경파괴라며 반발할 게 불보듯 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미 장관이 대통령 지시를 거역할 수 없는 만큼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당·정·청이 여전히 불협화음을 내고 있지만, 숱한 규제책에도 집값 안정화에 실패했던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내 들지 촉각이 쏠립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