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이 정확한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교수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슬기로운 전세생활’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요즘 전세는 씨가 말랐고 하루가 다르게 전셋값이 올라간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조 교수는 “두 해 전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와 부동산에 대해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며 “문 대통령이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곧 폭락할 테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잘못된 신화를 학습했구나, 큰일 나겠다 싶었다”고 떠올렸다.
조 교수는 일본의 부동산에 대해 “일본의 경우 도쿄 인근 신도시가 공동화됐지만, 도쿄 집값은 꾸준히 올랐으며 중심부는 별로 떨어진 적도 없다고 한다”며 “일본 신도시의 몰락을 수도권 집중이 높은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일본처럼 우리도 곧 집값이 폭락한다던 진보 경제학자들의 주장은 다 뻥이었음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조기숙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의 원인은 전문성 부족에 있다고 믿는다”며 “참여정부 때 경험이 있으니 현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투기 같은 건 발을 붙이지 못할 거라고 믿은 저의 어리석음을 탓한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또 “참여정부 고위공직자 중에는 다주택자가 많았던 기억이 없는데 이 정부에는 다주택자가 많아 충격을 받았다”며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이 (집을) 팔라고 해도 팔지 않는 강심장에 놀랐다. 대통령 지지도가 높으니 운동권 세력도 과거 보수정당처럼 신이 내린 정당이 됐다고 생각하나 보다”라고 비판했다.
조기숙 전 청와대 홍보수석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