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거래소`와 `사회적 도토리` 등의 아이디어를 들었을 때는 `실현이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지금 국회에서 이만큼 미래를 고민하는 국회의원을 만나보진 못했다.
눈앞에 보이는 이해관계를 두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아직 보이지 않는 먼 미래의 그림을 그려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를 퀀텀점프시킬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그 중심에 이광재가 있다.
◇ `참여하면 소득`... 서비스 `물물교환 시대` 돌아올까?
화폐가 없던 시절 사람들은 서로 필요한 물건을 교환했다. 내가 가진 물건이 교환할 물건과 가치가 딱 맞지 않더라도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것을 내어주는 일이었다.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는 `품앗이`라는 `서비스 물물교환` 시스템 있었다. 일손이 부족한 시절, 어느집 엄마가 농사지으러 나가면 그 사이 아이를 돌봐주고 저녁에는 아이의 엄마가 소쿠리 가득 들고오는 농작물로 아이를 돌봐준 값을 대신하곤 했다.
지금은 직장맘들이 아이 돌봐주는 이모님을 구하려면 한달에 100만원 가까이 지불해야 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기준 직장인 평균소득이 297만원, 중소기업의 경우 231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부대비용을 빼고 오로지 돌봐주는 사람에게만 3분의 1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셈이다. 이광재 의원은 이 지점에서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부담이 큰 것"이라고 말했다. 내가 사회에 기여한 만큼 내가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이라면 꼭 돈이 아니어도 `저비용`으로 사회가 돌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아직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 의원은 `사회적 도토리`리는 단어를 사용했다.
과거 `싸이월드`라는 커뮤니티에서 도입한 `도토리`는 그 월드(world)내의 화폐였다. 도토리를 1개당 100원을 주고 살 수도 있지만 이벤트에 참여하면 도토리를 `공짜`로 받을 수 있었다. 참여를 원하는 광고주에게 광고를 봐주고(이벤트 참여) 그 대가를 받은 셈이니 엄밀히 말해 `공짜`는 아니지만 그렇게 기여하고 받는 도토리로 내 `월드`를 꾸밀 스킨도 사고, 내 미니미에 옷을 입힐 수도 있었다. 이 의원의 `사회적 도토리`는 내가 기여하고 받는 일종의 `참여소득`을 의미한다.
◇ `내 정보` 제공하고 받는 소득...공공 `공유경제`로 비용 낮춰
이 의원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과 관련해 1년에 50만원씩 전국민에게 주면 1년에 300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고 말한다. 대신 사회에 기여한 만큼 `참여소득`을 주고 그만큼 거주비, 생활비를 줄일 수 있는 저비용 사회를 정부가 구축하는 것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사례 가운데 하나로 `스마트 오피스`를 곳곳에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언택트 업무`가 늘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인 만큼 집과 사무실의 거리를 좁혀주면 그만큼 차비도 덜들고, 꼭 서울에 집을 사지 않아도 되니 주거비도 덜 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단지 내에 수영장, 도서관을 지어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더라고 100세 시대까지 생활을 영위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그는 말했다.
이광재 의원이 구상한 미래 사회에서 소득을 얻는 방법은 사회적 기여 외에도 `나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 나의 병원이용 기록, 나의 금융 사용기록 등 나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 곳에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 방식이다. 개개인의 데이터는 활용가치가 떨어질 수 있지만 이 데이터들이 방대해지면 이를 활용해 병원이나 금융기관은 새로운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이렇게 개인이 제공한 데이터가 거래될 정도가 되려면 우선 정부가 데이터를 정리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한다. 데이터를 활용 가능하도록 만드는 일은 개인이나 기업이 하기 힘든 만큼 정부가 데이터를 `돈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두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데이터청 설립 `빠르게` 진행해야"
이 의원의 제안으로 여야가 모처럼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주제가 바로 `데이터청 설립`이다. 정부의 모든 문서를 하나로 모으고 이를 정리하고 가공해 개인이나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일이다. 각각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인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정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 정립 등도 데이터청이 해야할 일들이다. 이 의원은 "1년에 국토정보와 관련한 예산이 4천억원 든다"며 "국토부, 환경부, 지자체 등에 뿔뿔이 흩어져있는 정보를 모으고 컨트롤타워(데이터청)가 데이터를 설계, 수집, 가공해 민간에 오픈하면 자율주행이나 드론을 하는 기업들한테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 뿐 아니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도 데이터청 설립에 찬성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지만 이 의원은 "빠르게 진행시켜야 우리가 미래 경제를 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코로나로 바뀐 `비대면 교육`..."콘텐츠 저작권 해결해야"
이 의원은 교육분야에 관심이 많았다. 최근 코로나로 비대면 수업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교육업계 종사자를 만난 이야기를 털어놨다. 당시 비대면 수업을 한 선생님들은 수업준비를 하기 위해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일이 늘어났지만 비대면 수업의 장점도 있다고 얘기했다. 바로 `수준별 수업`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과거 대면 수업에서는 학생들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받아들였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 일방적인 강의방식이 많았지만 비대면 수업을 하다보니 학생별로 이해도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다른 처방을 내려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만든 수업자료를 저작권 문제로 배포할 수 없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부분 역시 데이터청이 빨리 만들어져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도서관, 문체부 소유의 각종 영상, EBS콘텐츠, 각종 논문을 정부가 수집하고 가공해 이를 개인이나 기업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교육 콘텐츠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게 이 의원의 구상이다. 그 과정에 수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의원은 "김대중 정부 때 `전자정부`를 추진하면서 `IT버블`을 일으켰다는 비판을 받기도했지만 결국 IT대한민국을 만드는 토대가 됐다"며 "이번에도 과감하게 투자하면 결국 미래의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제활력 시스템 구축 정책 추진..."데이터·생명공학"
이 의원은 상임위 희망 1~3순위 모두 기재위를 적어냈고, 기재위에 배정됐다. 이 의원은 기재위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일 외에도 미래를 향한 경제 활력시스템을 갖추는 정책마련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데이터 경제 외에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의원이 특히 주목하는 분야는 `생명공학`이다. 이 의원은 "코로나 치료제를 누가 먼저 구하느냐에 따라 세계적인 기업이 탄생할 것"이라며 지금이 바로 생명과학에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
"원격 의료와 관련해서도 IT와 결합된 의료기기의 발전이 원격진료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이끌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는 늘어나겠지만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워진 만큼 `우울증`이 늘어 대면진료가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업계 종사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는 일 또한 함께 해 나가야 할 일"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