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이 코로나발 경제 위기와 기후변화 위기를 동시에 해결할 열쇠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TV의 장중 프로그램 <주식 경제>에 출연한 양이원영 의원은 "`뉴딜`은 말 그대로 `새로운 합의`를 뜻한다"며 "`그린 뉴딜`은 기존과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경제,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린 뉴딜`이 성공하려면 정부가 재정 투자와 규제 개혁 등을 통해 관련 시장이 열리도록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민간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에 참여하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이 의원은 "과거 이명박 정부가 내건 `녹색 성장`은 22조 원 규모의 재정만 투입했을 뿐 민간 기업들의 참여는 미미했고 관련 시장도 열리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그린 뉴딜`과 `녹색 성장`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덴마크 풍력발전 기업, 베스타스(Vestas)의 예를 들며 "베스타스가 전 세계에 설치하는 터빈만 1년에 1천 개로, 연매출 10조 원에 직원수만 2만 명에 이른다"며 "그에 반해 우리의 두산중공업은 직원수는 고작 몇 천 명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비교적 작은 나라인 덴마크에서 `베스타스`라는 거대 풍력기업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으로 양이 의원은 `원스탑 샵(One-stop shop)`을 꼽았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불발 어뢰를 제거하는데 국방부가 나설 만큼 "육해상 풍력발전 산업을 위해 입지 선정부터 환경 평가, 노동자 안전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부 부처가 협업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그러한 배경 덕에 "풍력발전 시장에서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이 가장 저렴하게 들어오게 됐고 그 결과 유럽이 원자력이나 석탄 발전보다 훨씬 싸게 풍력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이 의원은 특히 `그린 뉴딜`이 "전력 판매를 독점하는 한국전력처럼 특정한 사람, 특정 기업이 향유하는 산업이 아니"라며 "내 집에서 만든 태양열 전기를 옆집에 팔 수 있고 내가 아낀 전기를 남에게 팔 수 있는 것처럼 모두에게 열린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업들을 향해서도 "오는 2050년 해상풍력발전 시장 규모만 5천 조원에 이를 만큼 `블루오션`"이라며 "비록 후발 주자로 기술 부족으로 낙담할 게 아니라 내수에서 시장을 만들고 이를 딛고 해외로 나가는 식으로 시장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