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 세계 각국이 세금 문제 두고 말이 많은데요. 주목 되는 부분은 다른 국가의 경우 감세 문제를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증세 문제를 놓고 논쟁이 일고 있는 것이 대조적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세금 역시 관심이 많은 부분인만큼 오늘은 시청자분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미국 증시 움직임이 중요했는데요. 특이사항을 중심으로 말씀해주시지요.
-홍콩보안법 통과, 미중 갈등 ‘새로운 국면’
-전인대 폐막, 예상대로 홍콩보안법 통과
-트럼프, 중국에 대한 추가 보복조치 관심
-홍콩보안법 통과, 안전자산 선호 높지 않아
-달러와 국채가격 하락 속에 금값 소폭 상승
-어제 위안화 추가 약세, 트럼프 반응 ‘미온적’
-추가 보복, 권력층 대상 ‘해외자산 동결 가능성’
Q. 홍콩보안법이 통과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중심의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한 ‘경제협력 네트워크’ 구상을 앞당기지 않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부터 감세 정책 추진
-법인세 35%에서 21%로 대폭적인 감세
-소득세 등 다른 세금도 인하, 감세 효과 제고
-올해 2월, 대선 겨냥한 ‘2단계 감세 계획’ 발표
-감세 등을 통한 증시 부양으로 중산층 복원
-양도세 면제 등을 통해 주식 매입 적극 권유
-미중 마찰 재현 이후 ‘3단계 감세 계획’ 추진
Q. 방금 말씀하신 3단계 감세안은 중국과의 마찰을 의식한 것이 아닙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코로나, 세계 공급망 중요성 깨닫는 계기
-효율성 중시 세계화, 중국 공급망 중심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심지, 재편 필요성
-트럼프 정부 ‘경제협력 네트워크’ 구상
-리쇼어링·니어쇼어링·외국기업 ‘적극 유치’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美 환류 기업에 혜택
-트럼프, 강달러 선호 발언으로 환차익 제공
Q.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통수권자도 감세를 추진하겠다는 발언이 잇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각국 경기대책, 금융완화에서 재정으로 이동
-선진국뿐만 아니라 주요 신흥국도 같은 움직임
-자산 거품 우려, 추가 금융완화책 효과 의문
-초금융완화 추진 유럽과 일본, 재정정책과 병행
-시진핑 주석, 추가 경기 부양책으로 감세 추진
-올해 2월 文 대통령, “감세해 줄 테니 투자해 달라”
Q. 재정정책 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최고통수권자들이 왜 입을 맞추듯이 감세를 추진하는 것입니까?
-재정 통한 경기부양, 크게 2가지로 구분
-재정지출 통한 ‘케인즈의 총수요 진작’
-감세 통한 레이건노믹스, 즉 공급중시 경제학
-재정지출 정책, ‘구축 효과’로 부양효과 반감
-재정지출 효과, 1930년대 3.6배→최근 1.3배
-재정지출 ‘큰 정부론’ 불가피, 정책실패 비용 커
-재정지출 정책,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부담 증가
Q. 중요한 것은 감세를 추진할 경우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인데요. 감세 정책의 효과는 얼마나 됩니까?
-감세정책의 이론적 근거, 아셔 래퍼 곡선
-세율과 재정수입 간 正 → normal zone
-세율과 재정수입 간 負 → abnormal zone
-미국 등 대부분 국가, abnormal zone 놓여
-abnormal zone, 감세해야 성장과 재정수입 달성
-세금 감면→수익성 기여→실적 개선→증시 부양
Q. 세계 각국이 감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경우 증세 논쟁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증세로 일관했던 文 정부, ‘증세 정부’라는 오명
-’감세’라는 세계 추세와 격리, ‘갈라파고스 함정’
-지난 2월 文 대통령 감세 발언, 어떤 형태로 구체화?
-총선 이후 뉴딜 정책, 文 대통령 전시 재정 언급
-추가 재원 마련, 적자국채 발행보다 증세 불가피
-청와대, 文 대통령 감세 발언 의식 ‘증세 방안’ 부인
-적자 국채 ‘차기 정부 부담’ 증세 ‘국민 저항 상승’
Q. 최근 우리나라에서 불고 있는 증세 논쟁, 어떻게 봐야 합니까? 증시 입장도 감안해 말씀해주시지요.
-현 정부 출범 이후, 증세 추진 과정 ‘적정 세율’ 논쟁
-if 현 세율<적정세율, then 증세→세수 증대<br />
-if 현 세율>적정세율, then 감세→세수 증대
-증세, 경기 침체되고 세수마저 감소세 전환
-기업과 국민, 세 부담 크다는 것을 뒷받침
-통화와 재정, 금리(r)와 세율(t) 같이 내려야
-증시 부양→대주주 양도차액 과세 폐지 최상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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