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정책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 과연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까요?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기초 설계도를 내놨습니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가 골자입니다.
<인터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존의 토목사업 위주의 경기부양성 뉴딜 개념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개념으로 향후 2~3년 간 집중 추진될 일종의 성과 프로젝트 성격입니다.”
세부적으로는 5G 인프라 조기 구축, AI데이터·인프라 확충, 노후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 등이 주요 과제로 언급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 효과를 놓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오정근 건국대학교 특임교수
“디지털 인프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는 뉴딜 정책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디지털경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거든요”
<인터뷰>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새로운 분야가 열리면 창업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디지털 분야는 고급인력들이 많이 필요한 데, 이런 쪽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고…”
반면, 인력보다 기술 비중이 큰 정보통신기술 분야는 고용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인터뷰>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서 일자리를 구축할 수 있는 건설부분이라든지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에 조금 집중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언택트 관련 부분 쪽에 뉴딜 정책에 치우쳐져 있다보니까 기존 산업들은 어떻게 할거냐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뉴딜 정책에) 일부 융합시킬 수 있는 산업들을 일부 발굴해야하고요.”
일각에서는 과거 IT벤처 열풍이 IT버블로, 경기 추락으로 이어졌던 만큼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한다는 조언도 뒤따랐습니다.
정부는 뉴딜정책 추진을 위한 3차 추경안을 이달 중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달 초에는 뉴딜정책의 세부안이 발표됩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