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올해 2분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더 커질 수 있다며 고용을 통한 극복을 강조했다. 코로나19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만큼 노동 격차 해소에 집중한다는 취지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26일 고용동향 및 고용안정대책 관련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의 실물경제 충격은 2분기에 더욱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확산된 것이 2월 하순 이후라 1분기 국내총생산(GDP)에는 충격이 일부만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지난 분기 GDP 성장률은 전기대비 마이너스(-) 1.4%, 전년동기대비 -1.3%를 기록했다. 소비·서비스업의 크게 위축된 탓이다.
황 수석은 경제성장의 한 축인 수출이 이미 4월부터 감소세라고 부연했다. 이달 20일까지 수출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26.9%를 나타냈다. 일평균 수출은 16.8% 줄었다.
황 수석은 "IMF(국제통화기금)의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양호한 수준이지만, 현재 우리의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러한 충격에 대비하고자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비상경제회의를 5차까지 진행하며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등 각종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5차 회의에서는 기간산업안정기금과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내놨다.
황 수석은 대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취약계층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미 지난달 고용동향에서 임시·일용직 및 자영업자, 서비스업,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이 위축된 현실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그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노동시장 격차가 크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노동시장 격차가 다시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가 재도약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수석은 고용이 코로나19 극복의 전제 조건이라고 내세웠다. 과거와 위기의 원인이 달라 접근방식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IMF 때는 금융지원과 노동시장 유연화가 위기 극복의 중요한 조건이었다"며 "이번 위기는 우리 경제 내부의 문제가 아닌 코로나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부적인 요인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 중 특히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미국을 비롯한 외국도 `고용` 중심의 위기 극복 전략을 세우고 있다. 결국 세금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살려야 한다"고 했다.
황 수석은 20대 국회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 외 사회안전망 입법을 처리해주길 기대했다. `한국판 뉴딜`은 현재 관계부처가 준비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예산을 통해 만든 일자리를 장기적으로 이어가기는 어렵다"며 "백신, 치료제가 나오는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상황은 상당히 유동적이다. 정부 입장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