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은 고용시장에 대해 언급하며 "대다수가 고용보험제도 밖에서 일어나 실업급여로 커버가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18일 페이스북에서 "취업자가 19만 5,000명 감소하고 전월과 비교하면 감소폭이 70만명에 달하는 해일과 같은 고용 충격이 불어 닥쳤다"며 "정작 실업급여 신청자는 전년 동월 대비 3만 1,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3월 취업자 수 감소가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 중심으로 일어났기 때문이다"며 "코로나 사태로 고용시장의 취약한 단면이 드러났고 신속한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시 휴직자 급증을 놓고는 고용유지 지원금 등 고용시장 안정장치가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일시 휴직자가 앞으로 진성 실업자가 되지 않게 각별한 관심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이어 "코로나 위기로 다들 어렵지만 (임시직·일용직·영세자영업자) 분야는 최우선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 "지원 규모를 크게 해야 할 당위성은 충분하며 경제적 충격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임시·일용직 및 자영업자 지원에 대해 "긴급재난지원 성격 외에 사회적 방역의 기회비용을 국가가 보전해준다는 의미로 넓은 의미의 방역 비용이다"고 표현했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비대칭적으로 큰 타격을 입는 사람을 돕지 않으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래 지속하기 어렵다"며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은 쓸 가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김 차관은 게시글에서 "이번 충격은 오래갈 것이며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2차 파동도 걱정해야 한다"며 "코로나 이전 시대는 다시 오지 않고 새로운 AD(After Disaster·재난 이후) 시대를 대비해야 할지 모른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그는 "근본적으로 전체 취업자의 절반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안타까운 현실에 체계적인 대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