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고소득자에게 세금으로 환수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면 전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개인적 견해를 밝혔다.
정 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100%로 확대해야 한다는 정치권 주장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정부 입장은 당정협의 등을 통해 확정한, 70%에게 주자는 것으로 기확정된 상태가 정부의 정책"이라고 확인하면서도 "지금은 급하고 속도전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런 때는 타협을 할 수도 있겠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정치권의 지급대상 100%로 확대 주장과 관련해서는 "모두가 다 통일이 됐다면 정부로서는 훨씬 더 경청하게 될 터이지만 아직은 각 정치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이지 여당과 야당, 국회 전체의 통일된 의견이 나온 상황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발동에는 회의적 입장을 표했다.
정 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며, 국민들이 힘들때 지원해줘야 한다"며 "속도를 생각하면 이런 것, 저런 것 따지지않고 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재정집행은 세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원이 마련돼야 지급할 것 아니냐"며 "정부는 이번에 세원을 빚내서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기정 예산을 절약하거나 불용 예산을 찾아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