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시내 주요 재개발·재건축 지역들이 잇따라 정비구역 일몰제 연장신청을 통과하면서 규제로 인한 공급 축소 우려가 잦아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몰제를 피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는 곳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송파구 마천동 마천3구역은 2,473세대에 달하는 대단지 조성 계획을 갖춘 재개발 사업장입니다.
그동안 소송 등으로 재개발 추진이 지연되면서 정비구역 일몰기한에 걸려 사업이 좌초될 우려가 있던 지역이었는데,
마천3구역을 비롯한 재정비촉진구역 4곳의 일몰기한이 제5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모두 연장되면서 사업에 숨통이 트였습니다.
정비사업 일몰제는 사업 진척이 더딘 곳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3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사업장이 연장신청을 할 경우 제도 적용을 2년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일몰제 연장을 계기로 사업에 속도를 내는 곳도 보입니다. 일몰제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해 사업에 진척이 있음을 지자체에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스탠딩>
이곳 마천3구역은 오는 18일 조합 창립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정비사업 일몰제 이슈가 이 곳에서는 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는 촉매로 작용한 겁니다.
일몰기한 연장신청을 한 정비사업장 24곳 가운데 8일 현재 서울시 자문결과가 나온 곳은 22곳, 이 가운데 재자문 결정을 받은 두 곳(정릉506, 신수2)을 제외한 사업장이 잇따라 일몰제 연장에 성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가 앞으로 어려워지면서 정비사업 추진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규제로 인한 공급 축소는 최소화한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는 데 주목합니다.
<인터뷰> 권대중 명지대 교수
"서울시가 일몰제에 해당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을 연장하고 있는 것은요, 공급 축소를 염려해서 연장하는 것도 있겠지만 코로나 사태로 경제가 어려워짐으로서 연장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정비사업 일몰 규제 우려가 한풀 꺾인 상황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들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유예 등 앞으로 남은 '규제 변수'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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